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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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자.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는 헌법전문이 다시 삶을 윤택하게 한다. 직위에 탐닉하는 국가사회주의 정신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중국·북한 같은 정신으로는 국민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애쓴 만큼 거둔다’라는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부문에 썩지 않은 곳이 없다. 그걸 전 국민이 금방 닮는다. 중국과 북한에서 온 마약이 기승을 부린다. 스카이데일리 이건혁 기자(2023.06.09), 〈전국 34개 하수처리장 모두 필로폰 검출〉, 문화일보 정충신 기자(06.08), 〈“대한민국이 뻘겋다… 창원간첩단 하부조직 전국 68곳”〉, “전국단위 지하조직인 창원간첩단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의 지역 하부망과 ‘새끼조직(하부조직)’이 전국에 걸쳐 68개라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는 자통이 민주노총·민노당 등 노동단체와 정당 등 대규모 조직에 침투한 것을 제외한 수치다. 자유민주연구원과 국가대개조네트워크가 7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최근 북한의 간첩공작과 대책’ 정책세미나에서 ‘최근 북한 간첩단 사건 평가와 대책’을 발제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자통이 2021∼22년 북한에 보고한 대북보고문과 지령문(2021년 3월8일, 2022년 6월16일 지령 수수 후 6월21일 대북보고, 2022년 8월28일 대북보고문)을 분석한 결과 언급된 하부망과 새끼조직 등 지역조직과 단체만 68개로 조사됐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자통은 조직을 민간기업으로 위장, 상부조직을 ‘이사회’, 총책은 ‘이사장’, 조직원은 ‘임원’, 하부 새끼조직은 ‘새끼회사’ 등으로 불렀다.”
마약과 간첩이 설치는 데 국가사회주의 문화가 확산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선관위와 더불어 국정원도 신분집단을 만들어 놓았다. 권력을 갖고 자리를 나눈다. 신분집단을 만드는 것이다. 북한 꼭 빼닮았다. 천지일보 유영선 기자(06.10)), <‘채용비리’ 서훈 전 국정원장, 피의자로 8시간 경찰 소환 조사〉, 최고의 인재가 필요한 곳에 엉뚱한 인사가 간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4일 서 전 실장의 자택과 국가정보원 내 비서실장실·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한 지 17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조사를 마치고 오후 6시쯤 귀가했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던 2017년 8월 내부 규정까지 바꿔가며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조모 씨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씨는 연구원 특별 채용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 전 실장이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인 조씨를 채용하기 위해 연구원 인사·복무규칙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연구원 채용 비리와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중국과 북한에 기술 유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걸 감시하는 국정원이 아마추어 행진이 계속된다. 이재명 야당 대표까지 친중에 푹 빠져 있다. 조선일보 사설(06.10), 〈국장급 중국대사 옆에서 시진핑 우상화 들러리 된 이 대표〉, 야당 대표는 중국에서 임명한 것인가? 하기야 부정선거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주한 중국대사관저에서 상하이밍 대사와 앉은 사진은 참으로 불썽사나웠다. 어쩌다 그 순간이 포착됐다고 해도 두 손을 모으고 앉은 이 대표 옆에 중국 대사는 정중하지 않은 자세로 있었다. 중국은 한국에 외교부 국장급을 대사로 보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세계 10위권 국가에 대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하대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 직급의 중국관리 옆에 공손한 모습으로 앉은 한국 다수당 대표를 보니 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자리가 권력에 의해서 얻어지면 경제력이 떨어지고 국격은 계속 추락 한다. 국민행복도 저만치 멀리 간다. 조선일보 사설(06.1), 〈현실화된 한·일 성장률 역전, 기업 더 뛰게 하는 방법뿐〉, “일본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0.7%를 기록해 한국의 0.3% 성장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올해 연간으로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한·일의 경제성장률이 역전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 경제 침체를 벗어날 탈출구는 없다. 노동·규제·공공 개혁 등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저출산·고령화와 생산 인구 급감으로 잠재성장률이 OECD 최하위로 추락한다는 암울한 전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은 중국과 북한과 같이 아마추어 집단을 만들어 놓았다. 일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중국과 북한은 턱밑까지 와서 해코지 한다. 아마추어가 프로를 밀어내는 형국이다. 노동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이름으로 그걸 부추긴다. 물론 시대를 잘못 읽은 것이다. 윗물이 그런데 아랫물이 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공지능(AI) 시대는 그런 노동형태로는 실업자 양산이다.
문화일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6.09), 〈노총 ‘과잉 대표성’ 시정도 노동개혁〉. 자리 갖고 일을 밀어낸다. 성과급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했다고 한다. 산하 최대 산별 조직인 금속노련의 특정 간부가 체포·구속되면서 방아쇠가 당겨졌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체포·구속은 있을 수 없다.
광양제철의 망루 농성 해산 과정에서 간부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했기 때문이다. 정당한 법 집행을 ‘노동탄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여 중단의 진짜 이유는 수면 아래에 있던 윤석열정부와의 갈등이 터졌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위원장은 8일 KBS와의 대담에서 참여 중단 이유를 ‘노동 탄압, 노동 혐오, 반(反)노동정책’으로 꼽았다. 노동 혐오는 노동자를 욕보인다는 것이다. 노동자 일부의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부패 세력으로 매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계 불투명성’과 ‘노조의 취업 비리’는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게 아니다. 한국노총의 반노동정책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 ‘최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져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억측이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선택 메뉴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다. ‘직무성과급제 확대’가 중장년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정책이라는 주장도 오류다.
이제 연공서열형 호봉제는 축소돼야 한다.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을 지지한다.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위험하기까지 하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남용 방지가 아니라 사실상 금지를 담고 있다. ‘실질적인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원청을 하청의 사용자로 해석하게 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조장법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며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노사분쟁을 증폭시킨다.”
무엇이 문제인가? 아마추어 신분사회는 권력을 주고 충성하도록 한다. 그러나 프로 사회는 다르다. 프로 사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다. 직위가 아니라 고난도 직분의 정도에 따라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된다. 헌법 정신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는 것은 프로의 정신이다.
관리 충원부터 문제이다. 선관위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카이데일리 김영욱 정치부장(06.09), 〈중앙선관위 앞에 ‘소금돌(鹽石)’을 세워라〉, 공직이 밥벌이 수단으로 간주하니 비리 온상이 된다. 직위는 있는데 직분이 없다.
“몇 해 전 HD드라마 전문 채널에서 방영된, 중국 최고의 청렴관(淸廉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염석전기’가 생각나는 하루다. ‘울림석’으로도 불리는 염석(鹽石·소금돌)은 고대 중국 오(吳)나라 관원이던 육적(陸積)과 관련된 것으로, 청렴한 관직 생활을 상징한다. 육적은 중국 고사성어 회귤고사(懷橘古事)·육적회귤(陸積懷橘)의 주인공. 육적은 6세 때 태수 원술(袁述)이 먹으라고 내놓은 귤을 먹지 않고 품 안에 숨겼다가 떨어뜨렸다.
원술이 왜 귤을 안 먹고 숨겼느냐고 묻자 육적은 어머니께 드리려고 그랬다고 답했다. 원술은 어린 육적의 효심에 크게 감동했다. 훗날 오나라 손권의 참모가 된 육적은 울림 태수 시절 청렴한 생활로 칭송이 자자했다. 육적이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이삿짐이 너무 가벼워 배가 중심을 잡지 못했다. 큰 돌을 실은 뒤에야 배가 균형을 잡았다는 전설에 사람들은 육적을 칭찬하면서 이 돌을 ‘염석’이라고 불렀다. 염석은 백성을 지극 정성으로 돌보지만 뇌물을 사양하고 탐관오리를 척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관직 생활을 상징한다. 이 염석은 현재 중국 소주 문묘박물관에 있다.
또 지난해 3.9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직원들이 최근 10년 사이 일 안 하고 놀고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대부분을 계약직이나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 경력 채용 방식으로 뽑는다. 당시 여권에서마저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 직원들이 정작 선거를 앞두고 대거 휴직하고, 일부 간부는 휴직자들의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으로 도덕적 해이 사태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우선은 선관위 위상부터 다시 정립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여야 모두에 불편하고 골치 아프고 못마땅한 존재가 바로 선관위의 정치적 포지션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한때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기관 1위 평가를 받기도 했던 선관위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번 일을 빌미로 선관위의 독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노력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선관위의 뼈를 깎는 자성을 거듭 촉구한다.”
일에 임하는 공직자의 자세도 그렇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일에서 찾아야 한다. 동아일보 최인아 객원논설위원·최인아책방 대표(08.09), 〈애쓴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전 회사 얘기를 하나만 더 하자. 광고회사 시절 우리는 늘 크고 작은 경쟁 프레젠테이션으로 날을 지새웠다.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서도 졌고, 어떤 때는 그만 못한 아이디어로도 이겼다. 내가 꽤 선배가 되었을 때 후배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클라이언트가 우리 아이디어를 채택했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아이디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못한 것도 아니다,
‘쟁이’는 클라이언트의 평가에 휩쓸리지 말고 중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런 중심을 꼭 ‘쟁이’들만 가지란 법이 있을까. 당신이 만약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와 기쁘거나 반대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실망하고 흔들릴 때면 이렇게 생각해 볼 일이다. 용케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군, 혹은 놓쳤군. 세상의 칭찬 혹은 무시와 별개로 당신이 애쓴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당신 안에 쌓일 것이므로.”
공공부문 종사자는 아마추어 정신에 빠지지 말고 헌법정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정부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6.09), 〈‘노동·교육·규제 혁파’로 경제 체질 강화 힘쓰자〉, 한국 경제의 허약한 체력이 재확인됐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5%로 0.1%p 하향 조정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경기 충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다는 의미다.
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에 이어 OECD까지 잇달아 전망치를 낮춘 것이다. OECD의 한국 경제 하향 조정 전망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며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회복세지만 고금리 영향으로 민간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반도체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하고 중국 시장의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했다는 게 하향 조정 배경이다.
IMF는 이미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90%를 넘어 OECD 최고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절반은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벌써 ‘깡통 전세’가 늘고 있는 데서 보듯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퍼펙트 스톰으로 불리는 최악의 경제 상황을 가정해 단계별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마련을 위해 규제 혁파와 첨단 기술 확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 등에 힘쓸 때다. 무엇보다 자본·노동 투입 증대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나서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노동시장과 낡은 교육 시스템·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손보지 않고선 경제 체질 강화를 기대할 수 없다. 글로벌 파고를 넘는 산업 경쟁력 제고로써 미증유의 국난을 극복하는 기회로 삼는 의지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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