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민간기업은 무겁고 공공기관은 가볍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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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정부24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잇따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전문성 민간기업보다 떨어져
“공공기관 처벌 수위 강화하고 개인정보 책임자 전문성 높여야”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13 12:44:26

▲ 더블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건수 추이 자료.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리 소홀로 221만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유출한 ‘골프존’에 75억400만 원의 과징금을 8일 부과했다. 이번 골프존의 과징금은 지난해 LG유플러스에 부과된 68억 원을 뛰어넘었다. 이는 역대 국내 기업 중 최대 과징금인 가운데 공공기관의 과징금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전까지는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로 했지만,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된 이후에는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주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징금 부담이 무거워진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제재가 날카로워진 만큼 향후 이를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만 민간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무지하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앞서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2년간 1000기가바이트(GB)가 넘는 규모의 자료가 유출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정부24’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처에 신고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건수는 2019년 5만2000건에서 지난해 8월 기준 339만8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민간기업에서 신고한 유출 건수는 같은 기간 1398만9000건에서 261만7000건으로 줄었다. 공공기관의 유출 건수가 민간기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그러나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공기관당 평균 과징금 및 과태료는 700만 원으로 민간기업(1억 원)의 7%에 불과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힘든 공공기관 등에 부과되는 최대 과징금은 20억 원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갖춘 전문성이 민간기업에 비해 턱없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대형병원이나 기업· 대학 등은 전문성과 독립성 등을 갖춘 CPO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CPO는 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이상을 포함해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을 4년 이상 쌓았거나 관련 학위를 갖춰야 하고 상근해야 한다.

이와 달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CPO는 관련 경력이 없어도 급수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맡을 수 있다.

지난달 12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부24’를 포함해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CPO도 관련 분야와 사실상 무관한 경력을 갖춘 인물로 알려졌다.

과거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 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은 개인정보 중요성이 커지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공기관도 과감한 투자를 벌이고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질 때 공공기관은 담당자에 대한 처벌이나 사과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며 “이는 결국 개인정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둘 의무가 공공기관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사업주나 대표자 등을 CISO로 지정해야 한다.

2021년 1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와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CISO를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민간 기업과 정부 기관을 단순히 동일하게 볼 순 없다”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도 기존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리는 등 관련 제재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