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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 허가가 10% 이상 넘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토교통부·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는 24만3605건으로 2021년보다 11.5% 줄었다. 개발행위 면적도 2010㎢로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9.9% 줄었다.
개발행위 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지자체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줄어든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거래·건축 행위가 감소한 결과다.
개발행위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13만7615건(56.5%)으로 가장 많았다. 토지 형질 변경 6만4710건(26.6%)과 토지 분할 2만7190건(11.2%)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에서만 개발행위 허가가 6만5750건으로 전체의 26.9%를 기록했다. 경북(2만3858건)·강원(2만1033건)·경남(2만456건)·충남(1만9955건)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세부적으로 시·군·구 중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화성(1만2813건)이었다. 경기 양평(6744건)과 인천 강화(6141건)가 뒤를 이었다.
개발행위 면적은 경북이 476.4㎢(2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초지자체 가운데에서는 경북 포항(335.2㎢)·인천 중구(213.6㎢)·충남 공주(85,5㎢)가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6232㎢였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를 제한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가운데 농림지역이 4만9244㎢(46.4%)를 차지했다. 이어 관리지역 2만7304㎢(15.5%)·도시지역 1만7792㎢(16.7%)·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2%)였다.
주민등록상 인구 5144만 명 가운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9만 명으로 전체 91.94%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해 0.14%p 상승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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