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북송금과 묶어 영장 전망… ‘벼랑끝’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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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 피의자로 17일 검찰 출두… 정치생명 위기
검찰, 민간업자에 이익 몰아주기 ‘상당한 물증’ 확보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8-13 13:57:47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두한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 바탕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배임혐의 피의자로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상당한 물증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이 모든 의혹의 핵심증인으로 꼽혀 온 유동규 전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공개 발언도 이 대표에겐 부담스런 상황이다.

이 대표 관련 재판에 참고인 출석 중인 유 씨가 최근 유재일TV 라이브 대담에서 수많은 뒷이야기를 털어놓고 있다.

백현동 문제의 핵심이란 성남시 분당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아파트단지로 개발될 때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줌으로써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참여에서 배제한 것, ‘자연녹지’를 ‘준주거지’(4단계)로 용도변경한 것,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이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해친 결과를 낳았다.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또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소환조사를 마쳤다. 성남시장으로서 최종인허가권을 행사한 이 대표 조사만 남았다.

검찰은 이 대표 측과 오랜 인연의 김 전 대표가 정 대표 쪽에 영입돼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후 각종 인허가 등 사업조건이 정 대표 측에 유리하게 바뀐 것으로 본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 성남시장 후보 시절의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이후 수차례 이 대표 선거를 도운 인물이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이 대표는 유착 의혹이 제기된 김 전 대표에 대해 친분을 부인하며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기이한 어법을 썼다.

한편 법조계에선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조사(수원지검) 후 백현동 건과 병합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FC의혹과 대장동‧위례개발특혜 의혹 조사를 각각 진행한 뒤 두 사건을 아울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이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검찰 소환 결과가 이 대표의 정치 운명에 사실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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