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가닥… 경유는 ‘단계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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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주 후반 연장 여부 발표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조치 4개월 더 연장하는 쪽에 무게
인하폭이 큰 경유는 단계적으로 혜택 축소

김준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8-15 11:27:12

▲ 1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06.38원을 기록했다.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주요 산유국의 감산 등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휘발유(25%)보다 인하 폭이 큰 경유(37%)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와 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상황이라 고유가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지난 10일 두바이유는 배럴당 89달러까지 치솟아 지난해 12월 평균 가격인 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8월 둘째 주 리터(ℓ)당 1695.0원으로 12월 셋째 주의 1537.3원보다 160원가량이 올랐다.

여기에 물가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2.3%를 기록하면서 2%대로 안정되기는 했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 주는 근원물가는 3.9%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근원물가는 일시적으로 변동폭이 큰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가 변동을 측정한다.

국제 에너지값 상승세가 반영되는 8월에는 둔화세를 이어 오던 물가 상승이 오름세로 전환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인하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지난주 리터당 1526.0원이었다. 37%의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6월 2082.7원과 비교하면 경유 가격이 크게 안정됐다.

다만 어려운 세수 상황이 정부의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 원이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 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작년보다 7000억 원(11.9%)이 줄어든 5조3000억 원이 걷혔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이어 연장되면서 발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경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와 동일한 수준(25%)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615원, 경유는 369원이다. 경유의 인하율이 25%로 축소되면 유류세는 436원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와 국내 주유소 유가, 소비자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구 기자 jk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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