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이어 지방세수도 부진… 작년보다 1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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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모두 지난해 상반기 대비 세수가 줄어
17개 시도 중 15곳 진도율 작년에 못 미쳐
양경숙 “세수 결손 현실화… 재정 운용 대응책 마련해야”

김준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8-20 11:41:54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올해 상반기 17개 시·도에서 거둔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둬들인 지방세 수입은 총 52조4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58조1000억 원이던 것에 비하면 9.9%(5조8000억 원)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17개 시·도 모두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세수가 줄었다.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로 얼마나 걷었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 또한 작년보다 부진했다. 17개 시·도 중 15곳이 작년보다 진도율이 하락했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지방세로 11조2000억 원을 걷었다. 당초 올해 예산안을 짤 때 예상했던 세입(26조9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41.7%에 그쳤다.

서울시는 올해 세입 예산(26조9000억 원)을 지난해 세수(28조8000억 원)보다 적게 잡았지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진도율이 뒤처지고 있다.

경기도도 지난해 세수 30조5000억 원에서 올해 29조7000억 원으로 세입 예산을 적게 잡았지만, 진도율은 지난해 상반기 49.1%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45.2%로 떨어졌다.

경기의 올해 상반기 세수는 13조4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15조 원)보다 1조6000억 원(10.5%)이 줄었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강원·충북 등도 작년보다 진도율이 떨어졌다.

진도율이 작년보다 하락한 배경에는 취득세 수입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부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로 3조9000억 원을 걷어 작년 같은 시기(4조7000억 원)보다 9000억 원(18.2%)이 줄었다. 대구시도 취득세로 4200억 원을 거둬 작년 상반기(5500억 원)보다 1300억 원(23.2%)이 감소했다.

국세 수입과 연동된 지방소비세의 부진, 법인 실적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소도 지방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이다.

국세의 경우 올해 1∼6월 수입이 17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 원(18.2%) 감소했다. 감소분 가운데 법인세(-16조8000억 원)와 소득세(-11조6000억 원)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지자체들이 지방 재원 규모가 감소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능동적인 재정 운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준구 기자 jk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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