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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을 미리 정해서 주는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3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74.7%는 ‘포괄임금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4.3%에 그쳤다.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 시간 이외의 수당을 미리 정해서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 달 동안 일정 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수당을 사전에 책정해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포괄임금제 반대 측에서는 공짜 야근과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제도라고 비판해 왔다. 반면에 찬성 측에서는 포괄임금에서는 초과근로 유인이 없어 불필요한 야근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 ‘근로시간 관리·산정이 쉽지 않아서’가 51.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실질 임금감소로 근로자 불만(31.6%)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증가 우려(28.9%)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근로자 불만(28.4%) △포괄되었던 시간외수당을 기본급화 요구(16.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괄임금제가 정하는 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 시간의 대가와 비슷하거나 더 많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업들은 지급하는 수당(연장·야근·휴일근로 수당)과 실제 시간외 근로 시간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47.5%라고 답했고 오히려 포괄임금제에서 주는 시간외 수당이 더 많다는 의견은 28.6%였다. 반대로 실제 시간외근로시간보다 더 적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다.
포괄임금제 도입 유형을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기업(52.5%)들이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근로 시간을 예정하고 그에 대한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고정OT’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이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해 시간외수당과 구분하되 구체적 내역은 명시하지 않은 ‘정액수당제’가 29.2%였고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 않고 시간외수당까지 합쳐 월급을 지급하는 ‘정액급제’가 18.3%였다.
한편 응답 기업의 51.5%는 근로계약서에 근거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연봉계약서(18.6%)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18.3%) △별도 규정 없는 관행(7.3%) △단체협약(4.3%) 등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복수 응답 가능)과 관련해서는 ‘전체직원(43.9%)’ 또는 ‘사무직(42.5%)’이 가장 많았으며 △생산·현장직(21.3%) △영업·외근직(19.3%) △연구개발직(16.3%) △IT직(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도는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해 일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 자유계약이다”며 “사업주는 관리의 편리함을 주고 근로자는 일정 부문 임금 보전 수단으로 활용해 온 제도로 이를 완전히 금지하기 보단 임금체불 여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 법을 준수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포괄임금제는 노사 합의로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유용하게 활용되어 온 임금 산정 방식이다”며 “포괄임금제 폐지를 논하기 전에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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