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택칼럼]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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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11 00:02:40

생각해 보자. ‘금수저는 대를 이어 금수저’이고 ‘흙수저는 대를 이어 흙수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흙수저의 삶의 만족도는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물론 어느 사회든 승패와 빈부는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극심하면 국민 통합의 장애물이 되고 범죄 유인이 되는 등 사회문제의 온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는 어떠할까. 현실은 심각하다.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2019~2021년 기준 10점 만점에 5.9점이었다. 이는 선진국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6위에 해당하는 점수다. 부의 극심한 불평등과도 비례하고 있다.

한국에서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소득과 부가 하위 50%보다 각각 14배와 52배나 많다는 분석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높은 비율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소득분포 하위 10%에 속한 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동하는 데 5세대가 걸려 OECD의 평균 4세대보다 길게 나타났다.

정부, 특히 정치가 앞장서서 이를 해소해야 한다. 정치가 무엇인가. 유가(儒家) 최고 경전의 하나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서경(書經)’ 대우모 편에는 “정치란 백성을 잘 돌보는 데 있다(政在養民)”고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다. 백성이 ‘마음 편하게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야 함’을 뜻한다.

중국 역사에서 대표적 태평성대인 ‘3대 성세(盛世)’가 있다. 한나라 문제와 경제의 치세인 ‘문경(文景)의 치(治)’, 당나라 태종의 치세 시기인 ‘정관(貞觀)의 치’, 청나라 강희제·옹정제·건륭제 130여 년의 통치로 이어진 ‘강옹건(康雍乾) 성세’다.

공통점은 권력층이 천하에 해 끼치는 일을 하지 않고, 백성이 고루 잘살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었다는 사실이다. 요즘 말로 하면 소득불평등이 크지 않은 세상을 의미한다. 심한 소득불평등은 대물림 현상을 낳아 사회적 이동을 어렵게 한다.

빈부의 차도 문제이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더 큰 문제는 ‘희망 상실’이다. 노력만으론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한국인들에게서 두드러진다는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력한 만큼 운도 똑같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정책연구소가 세계 주요국 설문조사를 거쳐 최근 발표한 보고서 ‘일에 대한 세계의 생각’을 보면 ‘열심히 일하면 결국 대체로 더 잘살게 된다’는 명제에 동의하는 한국인 응답자의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이는 이 항목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된 18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인은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이 뒤따르는 것은 대체로 아니고 성공은 운과 인맥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부모의 능력 등 ‘수저 색깔’에 따라 자녀 운명이 결정되는 ‘세습 사회’가 등장하면 능력에 따른 자유로운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라지게 된다. 계층 상승의 주요 통로가 되는 교육 기회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되면서 균등한 기회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마저 약화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의 관리자 자녀는 절반이 관리자가 되고, 육체노동자의 자녀는 25%만 관리자가 된다는 OECD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소득불평등 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 누구나 올곧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꿈’을 이루고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 주는 사회 구현이 절실하다.

사실 서민의 꿈은 소박하다. 소찬(素饌)이지만 가족이 먹고사는 데 걱정 없고, 누추해도 거처할 작은 집 한 칸 장만하길 꿈꾼다. 힘 있고 가진 자들은 권세와 명예, 더 많은 재물 등을 바라지만 소시민은 당장 오늘의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그렇다. 성실하면 ‘꿈’을 이룬다는 희망을 줘야 공동체에 미래가 있다. 우리 사회의 실종된 ‘계층이동 사다리’를 시급히 복원할 때다.

여야는 이젠 전쟁 같은 정쟁을 멈추고 경제 살리기에 진력해야 한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면 공동체 존립을 위한 동력을 잃는다. 이런 사회에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네 탓 위주의 질시와 증오·갈등이 증폭되면서 국가발전의 에너지가 상실되게 마련이다. 당연히 함께 행복한 살기 좋은 선진국으로의 발돋움은 난망일 터이다. 위정자와 공직자들은 국민의 삶을 돌봐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물망초심(勿忘初心), 백성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던 첫 마음을 잃지 말고!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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