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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저축은행이 특판 예적금을 광고할 때 기본금리까지 명확히 광고해야 한다.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면서 최고금리만 과도하게 광고해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가능성을 불러왔다는 점에서다. 우대금리 조건도 광고에 명확히 집어넣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과 은행·저축은행 업계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우선 예금성 상품 광고 시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를 표시하기로 했다. 기본금리는 별도의 우대금리 조건 이행 없이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리 수준이다.
일부 은행·저축은행은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예적금 상품에 최고금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광고하고 있다. 배너·이미지파일 등 광고물 상단에 최고금리를 크게 표기하고 최저금리는 고객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광고물 최하단이나 연결된 웹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는 식이다.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기본금리만 적용받음에도 금융소비자는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상품을 계약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예금성 상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를 강조해 광고하려면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 및 기본금리를 광고위치·글씨 크기·굵기·색상 등에 있어 균형 있게 표기하는 방식이다.
또 광고할 때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담기로 했다. 현재 일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예적금 상품 광고·설명서에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융상품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설명서는 물론 광고 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넣어야 한다. 이처럼 항목별로 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함에 따라 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이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한 후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은 특판 예적금 설계 시 추첨 이벤트를 통해 우대금리를 지급하고 ‘매 회차별 10계좌 추첨’ 등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상품 가입 전 우대금리 적용 확률을 합리적으로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당첨 확률에 대한 정보 없이 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이에 당국은 앞으로는 추첨을 통해 우대금리를 지급하려면 광고에 당첨확률 등을 제시하게 했다. 추첨 뿐 아니라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금융소비자가 지급조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광고 시에 함께 제공해야 한다.
끝으로 만기 시 수취 이자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알리기로 했다. 현재 예적금 상품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약정이율과 이자산식만 기재하고 있어 금융 이해도가 부족한 소비자의 경우 만기 시 수취이자 계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적금 등의 경우 월 납입금액 등에 따라 최종 불입원금 대비 이율이 다르다. 이에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광고 시 납입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상품구조에 따라 수취 이자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안내된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이 준비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 시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한 뒤 필요사항은 업계 협의를 통해 향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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