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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58) 무소속 국회의원이 20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받고 일부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에선 횡령 인정 금액이 1심 1718만 원보다 8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형량이 크게 증가했다.
2심은 “윤 의원이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오랜 기간 개인 계좌로 자금을 관리해 어떤 명목으로 기부금 등이 사용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정의연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모금비 대부분이 정의연 사업 지원 등에 쓰여 장례 지원과 무관하게 쓰였다”며 “장례비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모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판결은 정의연 30년 활동에 대한 폄훼”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의 명예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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