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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다음달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21일 강서구를 찾아 여당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측에선 김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서울 강서구 문화복지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일해본 경험 있는 준비된 후보 김태우냐, 일해본 적 없어서 이제 배워야 하는 견습생 후보냐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6년간 강서구의 민주당 장기집권이 결국 지역 낙후를 초래했다”며 “이제는 낙후시대를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들어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강서구, 서울시, 중앙정부가 같은 호흡으로 손발이 척척 맞아야 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강서구의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어드리겠다는 김태우 후보의 당찬 약속을 우리 국민의힘이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공익제보자’임을 내세우며 처벌의 부당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또한 김 대표는 “구중궁궐 청와대의 은밀한 곳에 숨어 도둑질한 것을 보고 모른척 묵인하는 것이 맞나, 범죄신고 하는 것이 맞나. 청와대 실세가 못된 짓 하는 걸 보고 용감하게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표창장을 주기는커녕 비겁하게 모른척 눈 감고 있지 않았다고 벌주는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자행된 불법을 국민께 알린 공익제보자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김 후보를 옹호했다.
같은 날 민주당에서는 진 후보자 측 김용연‧정춘생 공동선대위원장이 강서경찰서를 방문해 김 후보자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6일 라디오에서 자신의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관련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 발언과 ‘공익신고자가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민주당 측은 “피고발인 본인이 공익을 위해 청와대 비위를 폭로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지만 비리공무원일 뿐”이라며 “허위사실로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 엄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집요하게 대처해 왔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이 관련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이때 이 후보자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본 법원 판결을 존중했다. 아울러 “대통령 사면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김태운 판결 비난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후보등록 현장에서도 두 후보자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후보 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강서구민의 복지‧개발‧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누가 더 준비된 후보인지 선거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 후보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 당사자가 다시 출마하는 건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드시 승리해 강서구민의 자존심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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