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석칼럼] 尹대통령의 시야 왜 그렇게 넓지 못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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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공직사회 살릴 회심의 카드 있다
文정권에 맞섰던 한민호부터 전격 투입해야

조우석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9-26 06:31:20

미스터리가 있다.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 사회에 답답증을 느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시야가 왜 그렇게 넓지 못할까. 사실 복지부동 공직사회는 너무도 악명이 높다. 대통령의 지시가 현장에 침투가 잘 안 되는 건 물론 중앙부처 국·실장들도 사실상 태업에 가까운 근무태도를 보인 지 오래다. 이런 국면에서 왜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전 국장 파면 건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가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없는 건가.

그게 궁금한 노릇인데 마침 지난 1년여 동안 일을 잘못해 온 건 물론 한 전 국장에 대한 터무니없는 편견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진 문체부 장관 박보균의 교체가 확실해졌으니 지금이 이 사안을 전면 되짚어볼 시점이다. 그게 벌써 지난 6월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꾸겠다며 용산의 비서관 출신 5명을 각 부처 차관 자리에 투입했다. 언론은 그걸 ‘직할 통치’라고 했다.

그 뒤 신통한 변화가 없자 공직사회에 요즘 ‘3요 주의보’가 나돈다고 한다. 일을 시키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면서 눈을 딱 부릅뜨는 공무원이 비단 MZ세대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래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지금 전 행정권을 투입해 공직사회를 헤집고 다닌다. 이 모든 게 문재인의 적폐 청산이 남긴 후유증임은 물론이다. 문 정권 5년, 공무원이 자기 동료를 검찰에 고발하는 몹쓸 꼴을 지켜봤던 게 바로 그들이다.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 손해”란 생각만 머리에 가득하다. 정권에 적극 합류했다가 “부역질했다”는 말 듣는 게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 집단은 ‘정치적 중립’이란 방패 뒤에 숨어 지내며 좌파 정서를 즐기고 냉소 심리가 습관화됐다. “윤석열 정권, 잘될까?” 이런 아찔한 국면에서 검토해 볼 것이 한민호 전 국장의 사례다. 한민호는 누구인가.

한민호는 문재인 정권의 반일 드라이브와 탈원전 정책 등을 놓고 100만 공직사회가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이건 아니다”고 목소리를 냈던 유일한 고위 공무원이다. 그게 괘씸죄로 걸려 그는 그해, 문 정권 3년차인 2019년 10월 민정수석 조국에 의해 끝내 파면 조치됐다. 분명한 건 그의 행동은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동 못지 않게 용감한 것이었다. 공직사회가 살아 있다는 걸 그가 증명해 보인 것이다. 사실 좌파 정권에 항거하는 건 공무원의 소임이다.

그건 공무원의 헌법상 의무인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것도 아니며, 더 큰 개념인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한 의무다. 한민호도 훗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라가 망하는데 공무원이 입 닫으면 충신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명언을 토해 내지 않았던가? 문제는 그런 행동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주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가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직후 놀랍게도 다시 해임 처분을 받은 탓이다.

정말 그건 아니었다. 한민호에 대한 문 정권의 파면 조치가 지나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면, 새 정부는 한민호의 명예를 살려 주는 게 마땅했다. 윤 정부라면 당연히 그를 중용해야 옳았다. 그런데도 박보균 당시 신임 장관과 휘하의 차관 등은 한민호를 두 번 죽이는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다. 한민호를 ‘함께 일하기에 불편한 사람’으로 봤던 것이다.

그 결과 박보균 일행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새 징계위가 한민호를 해임 처분한 것은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었다. 지금도 그 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늘 그걸 재론하는 건 한민호 중용 여부는 개인적 보상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 사회를 향해 책임 있는 국정 수행을 해 달라는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이자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불이익은 없다는 걸 재확인해 주는 차원이다.

사실 박근혜정부 때 찍혔던 것으로 소문났던 문체부 노태강에게 문 정권은 어떻게 했지? 눈치 빨랐던 문재인은 그를 대뜸 문체부 차관에 발탁했고 다시 주(駐)스위스 대사로 발령했던 걸 우린 기억한다. 그건 문재인 정권이 “우리에게 잘 보이라”고 공무원 사회를 윽박지른 격이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 사회를 거머쥐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안타깝다. 노태강과 비교할 수 없는 한민호는 윤 정권 들어 저렇게 홀대받고 지금껏 버려지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 아닌가를 말하기 전에 문재인정부에 비해 윤 정부가 상대적으로 노회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다시 말한다. 윤 대통령은 복지부동 공무원 사회를 확 바꾸고 싶으신가? 정권의 성공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원하는가? 답은 없지 않다. 이참에 한민호 국장 파면 건을 새로 들여다보길 바란다. 유인촌 새 문체부 장관 후보자도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무엇이 윤 정부 성공을 위한 길인가를 점검해 보길 바란다.

조우석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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