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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법원 그리고 노동조합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친다.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 상식적 잣대가 그들에게는 예외이다. 공공직 종사자는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 수순을 밟고 있다. 그걸 단죄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밖에 없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살 수 있다. 행동하는 국민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은 생명·자유·재산을 지키는 일부터 하나씩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함께하는 국군의날 행사는 그 저력을 보였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2023.09.27.), 〈北고 보고 있나… 고위력 탄도미사일·한국판 사드 첫 공개〉, “26일 성남 서울공항과 서울 도심(시가행진)에서 실시된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는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무인기·국산 장거리 요격미사일 L-SAM 등 한국군의 첨단 신무기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무기들이 대거 등장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30분 내에 북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등을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날아오는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북 핵공격을 받았을 때 북 지역을 초토화하는 대량 응징 보복(KMPR)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위력 미사일은 KMPR의 핵심 무기다. 이날 공개된 현무-4급(級) 미사일은 탄두 중량 2t급으로 2021년 9월 영상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실물을 선보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통 단거리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은 1t 이하다. 군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8~9t)을 자랑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5도 개발했지만 이날 공개하지는 않았다.
현무-5는 1발로 주석궁이나 금수산태양궁전, 지하 100m 이하에 있는 ‘김정은 벙커’를 일거에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소식통은 “현무-5는 북한이 추가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공개하는 일종의 ‘히든카드’로 남겨두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패’에 해당하는 KAMD를 구성하는 미국제 패트리엇 미사일과 국산 천궁2 및 L-SAM도 등장했다.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 L-SAM은 최대 50~60㎞ 고도에서 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 ‘한국판 사드(THAAD)’로 불린다. 발사대 1기에 미사일 6발이 탑재돼 있다. 앞으로 최대 요격 고도를 100㎞로 높여 미국 사드에 육박하는 개량형도 개발된다.”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딸들이 이뤄낸 성과이다. 조선일보 노석조·김승현 기자(09.27), 〈국군·주한미군 첫 동반 시가행진에 시민들 환호… ‘함께 갑시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위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국회·법원은 난장판이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이창훈·김민중 ·최모란·김정민 기자(09.27), 〈검찰 “구속해야” 이재명 “정치 수사”… 9시간17분 영장심사〉,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9시간 넘게 이어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 쟁점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이 대표는 단식 여파로 지팡이를 짚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오전 10시7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는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시작한 지 9시간여가 지난 오후 7시24분에 종료됐고, 이 대표는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판사임이 틀림이 없다. ‘법과 양심’을 망각한 정치판사임에 틀림이 없다. 그의 과거 판결기록이 나온다. 카톡 이정신 씨는 “1. 한동훈 스토커 청담술자리 범죄자 더탐사 강진구 기각. 2. 이재명 꼬봉 김용 위증 이홍구 기각. 3. 돈봉투 이성만 기각. 4. 더불어만진당 현역의원 아들 200억대사기 광정안덕 대표 주모씨 기각. 5. 민중당 불법정치자금 민노총 김창년 허근영 기각. 6. 서울지방국세청국장 뇌물혐의 기각. 7. KH그룹 부사장 알펜시아 임찰담합 기각. 8. 이종걸 안산그리너스fc 대표 기각. 9. 롤스로이스 상해치사 상습마약 신씨 기각. 10. 성추행 소방관 기각. 11. 유아인 1차 기각, 유창훈 2차 기각 윤재남. 12. 전장연 대중교통 불법시위 박경석 기각. 13. 특검사기꾼 대장동 박영수 기각. 14. 이재명 기각.”
박영수·대장동도 기각한 판사이다. 유 판사는 어떤 원리에서 판결을 한 것인가? 포퓰리즘과 민중민주주의 성향을 나타낸다. 동아일보 윤명진 기자(09.27), 〈李 (이재명) 오늘 영장심사... 野, 기각 탄원서 89만 장 내며 법원 압박〉, 민중민주주의가 어떤 것인가?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09.27), 〈기획시리즈 5·18조사위 ‘北개입설’ 은폐 급급〉, “문재인정부에서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가 4년간 막대한 정부예산을 쓰고도 북한군 개입설 조사를 고의로 축소·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18 직전 ‘사전 무장봉기’를 계획한 것으로 밝혀진 송선태 위원장(장관급)을 비롯해 조사 방향의 열쇠를 쥔 키맨들의 상당수가 전남대 운동권 출신인 조직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021년 1월 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1장 3조의 9는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을 진상규명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그러나 이 점을 제외하더라도 막대한 국민 혈세를 쓰는 조사위가 법이 규정한 북한군 개입 문제를 성실하게 조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할 법적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조사위 해단 이후 공직자로서 재직 시절의 책임 소재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2월 활동 종료를 앞둔 조사위가 4년간 거액의 정부예산을 쓰고도 북한군 개입 여부를 명백히 가려내기는커녕 고의로 외면 또는 축소·방치해 온 단서들이 포착돼 문제가 되고 있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위해 혈세를 퍼붓고 있다. 재산이란 기본권이 날아가는 순간이다. 동아일보 이동훈 기자(09.27), 〈가계대출 1인당 빚, 年소득의 3배… 청년 대출 급증〉, “올 2분기(4∼6월) 가계와 기업의 빚이 경제 규모의 2.26배로 불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2년 뒤 가계부채가 20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기업부채 증가는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위축시켜 저성장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25.7%였다. 이는 지난해 4분기(10∼12월)의 기존 최대치(225.6%)보다 0.1%p 높은 것이다. 가계와 기업이 진 빚이 경제 규모의 2배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조선일보 김은정·황지윤 기자(09.27), 〈기업 부채가 GDP의 124%, 외환위기 때보다 높아졌다. ‘가계빚+기업빚’도 사상 최대, 온 나라가 2년 번 돈으로도 못 갚아〉, “한국의 기업부채가 올 6월 말 기준 2705조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액뿐만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따지면 124.1%로 1998년 외환위기 때(108.6%)를 훌쩍 뛰어넘으며 역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부동산 ‘영끌 매수’가 촉발한 과도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발목을 붙잡고 있는 사이, 기업부채마저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다. 많은 기업이 빚을 내서 투자하기보다 고리(高利)의 빚을 갚으며 그저 버티고 있다. 올 1~8월 기업 파산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6% 급증했고,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악성 좀비’ 상태가 된 지 7년이 넘은 기업이 전체의 3.6%에 달했다.”
국회가 기업주를 압박한다. 결국 국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못하는 꼴이고 기업을 국유화하고 싶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이다. 그 지향점으로 국가사회주의 완성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국회가 만든 법이 변호사 등 그들의 카르텔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유창훈 판사와 같은 인사가 계속 불어나는 이유가 그들이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변호사로서 여전히 돈방석에 앉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법꾸라지 세상이다. 아니, 공공직 종사자의 삶의 형태이다. 그걸 주인인 국민이 용인하고 있다. 상속세 폐지하고 세금 조항을 줄여야 해결되는 일이다.
동아일보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09.25), 〈중대재해처벌법, 늦기 전에 개정해야〉, “올해 1월 고용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는 법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3.2% 증가했다고 한다. 이렇게 법 적용 대상 기업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증가했지만 하청업체가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5.7% 감소했다고 한다.
원청 경영자 책임을 강조한 중대재해법이 낙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법 시행 1년 만에 입법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했는데 굳이 이 법을 4개월 후에 적용해야 할 명분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을 법치주의의 근간인 명확성 원칙을 파괴하면서까지 도입했음에도 법이 먼저 적용된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보호법익이 존재하지 않는 불필요한 법률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심해 중대재해법 개정에 동참하는 것이 유일한 답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적용을 2년간 더 유예하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대재해법의 시행으로 가장 힘든 주체가 기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실상 이들이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예로 건설비 증가로 분양가 인상이나 재건축단지의 분담금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더 거친 후에도 여전히 중대재해법의 보호법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감이 확산되면 이 법을 폐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점검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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