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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누구보다 사적 기업을 비판하고 ‘공(公)’을 앞세운 인사들이다. 국가사회주의자들이란 소리이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국가사회주의자들이란 자체가 의심스럽다. 잡범이 국가사회주의를 한 것이다. 북한도 같은 군상들이 움직인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거악이 움직이는 곳임을 직감한다. 이젠 싹 쓸어버리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들 때가 된 것이다.
조선일보 양지혜 기자(2023.10.05.), 〈이재명, 뉴스타파 가짜뉴스 대선 전날 475만 명에 뿌렸다〉, 이승만 정부는 1958년 1월25일 민의원, 참의원 의원선거법안을 통과 시켰다. 그 제72조 ‘누구든지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기타 간행물의 경영자 또는 편집자에 금품·향응·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약속 또는 신입(申入)하거나 선거에 관한 보도·기타 평론을 게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두었건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주장을 한 것인가?
“지난해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현 대표)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3월8일 오전 9시 뉴스타파의 기사를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선거운동 문자로 475만1051건 발송했다. 20대 대선의 본 투표 하루 전날이었다.
해당 기사는 뉴스타파가 3.9대선 사흘 전 대장동 사건 주역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편집해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브로커 조모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 등은 짜깁기 된 허위 내용이었다. 김씨가 인터뷰 직후 신씨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조선일보 사설(10.05), 〈가짜뉴스 만든 사람들이 국민 세금 쓰며 ‘팩트 체크’했다니〉, “2021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팩트체크넷’ 출범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팩트체크넷은 시민과 기자 등 전문가가 협력해 허위 정보를 검증한다는 취지로 방통위 지원 하에 만들어진 플랫폼이었다. 하지만 정치 편향성과 객관성 부족 등 비판을 받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초 자진 해산했다/연합뉴스.
문재인정부 때 가짜 뉴스를 검증하겠다며 국민 세금으로 만든 ‘팩트체크넷’이 올해 초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폐쇄했다고 한다. 팩트체크넷은 한겨레와 뉴스타파·KBS·MBC·미디어오늘 외에 이들과 비슷한 언론·사회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2020년 이후 예산이 25억 원이나 투입됐는데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해산해 버렸다. 결국 일부의 정치 편향 활동에 세금을 낭비한 꼴이 됐다.
당시 KBS와 MBC·YTN·JTBC·한겨레 등은 위 내용을 그대로 받아 크게 보도했다. 이를 계기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신씨와 뉴스타파가 주도한 가짜 뉴스 선거 공작에 친야 언론들이 가담한 셈이었다.
이 일로 KBS 등은 방통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데 앞장섰던 매체의 인사들이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 잡는다는 팩트체크 조직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건당 5만~15만 원씩의 사례비도 받았다. 팩크체크넷 인사 중엔 김만배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10.05), 〈영장 앞에 머리 조아린 정치〉,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2023.09.21)된 다음날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응답이 46%, ‘부당하다’는 응답이 37%로 격차가 9%p였다. 2020년 총선 당시 유권자 수 4400만 명 기준으로 영장 청구가 정당하다고 믿는 사람이 부당하다는 쪽보다 396만 명가량 많다는 뜻이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한쪽 정당이 압승을 할 정도로 여론이 쏠린 경우다. 27일 새벽 2시23분, 판사(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유창훈 판사)가 내놓은 결론은 ‘영장 기각’이었다.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은 보통 길어야 200자 내외라고 한다. 이 대표 영장은 800자에 가까웠다. ‘일부 혐의가 소명되지만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쪽저쪽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 놓았다.
전직 대선 후보이자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이 엄청났을 것이다. 이 대표는 마지막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수사 받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형이 선고되면 50년은 받을 것’이라며 ‘판사님의 결정에 제 운명이 달렸다’고 했다. 목이 멘 목소리의 읍소였다고 한다. 이 대표에게 이렇듯 공손하고 처량한 면모가 있었는지 생소하기만 하다.
6년 전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야 국격이 올라간다’ ‘부인하니까 더 구속시켜야 한다’는 강성 발언으로 단박에 대선 주자로 부상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활약상이 떠오른다. 이 대표가 구속을 피하면서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이재명체제로 치르게 됐다. 이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하면서 비상대책위가 지휘봉을 맡게 되는 게 아닌지, 그럴 경우 비대위 대표는 친명과 비명이 타협해서 추대하는 중립적 인사인지, 아니면 이 대표의 수렴청정을 받는 꼭두각시인지 같은 불확실성이 단박에 사라졌다.”
스카이데일리 사설(10.05), 〈황당한 ‘중국응원 92%’ 포털 여론조작 대책 세워라〉, 김대중 대통령은 포털 설립을 독려하면서, 중국·북한인들까지 가담해서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을 의식하지 못했을까? “2023항저우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당시 국내 포털이 진행한 ‘응원 클릭’ 통계에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응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중국이 받은 응원 클릭이 전체의 92%라는 비율도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클릭 수가 수천만 회에 이른다는 점에서 여론조작일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포털 여론조작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일 아시안게임 8강전에서 중국을 2대 0으로 꺾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2시30분 기준 포털 ‘다음’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한국 응원 클릭 수는 210만 회로 8%를 차지한 반면, 중국 응원 클릭수는 2467만 회에 92%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절반이 그 시각 다음 포털에 들어가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을 했다는 건 조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여론조작임을 확신케 하는 건 네이버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같은 경기의 응원 클릭에서 한국이 565만 회를 받은 반면 중국은 37만 회에 그쳐 각각 94%·6%로 다음의 통계와 완전히 반대다.
중국이 온라인으로 해외 여론 조작에 관여한다는 ‘차이나 게이트’ 의혹은 이미 미국·영국 등 자유 진영의 여러 나라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미국에서는 2020년 대선과 2022년 중간선거에서 중국이 사이버 공간의 여론 조작을 통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북한 역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한국 내 여론 분열을 목적으로 자체 사이버 요원이나 국내 친북 성향 인물 등을 동원해 조직적인 여론 조작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일보 지민구·고도예·강성휘 기자(10.05), 〈中 편향 ‘다음’ 축구응원 64%, 해외IP 2곳서 클릭… 매크로 의심〉, “중국 항저우아시안게임의 1일 한국-중국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포털 다음에서 진행된 ‘클릭 응원’의 3분의 2가 해외 특정 인터넷주소(IP주소) 2개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크로(반복 자동 수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응원 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는 4일 축구 8강전의 클릭 응원 수 약 3130만 건의 IP주소를 분석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보고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일본이 각각 출처인 IP주소 2개의 클릭 응원 수만 1988만 건으로 전체의 63.5%에 달했다. 2개 IP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해외 IP주소 271개의 클릭 응원은 4만 건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국내에서는 5318개 IP주소에서 301만 건(9.6%)의 클릭이 이뤄졌다.
네덜란드와 일본 출처의 2개 IP주소는 축구 8강전이 끝난 지 1시간30분이 지난 2일 0시30분부터 낮까지 중국 팀 응원을 집중적으로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클릭 응원 기능을 폐쇄한 2일 오후 5시경 기준으로 중국 팀 응원 수는 2919만 건(93.3%)까지 불어나 211만 건인 한국 팀(6.7%)을 압도했다. 방통위와 카카오는 일부 이용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응원 수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동아일보 문병기 워싱턴특파원(10.05), 〈‘美 권력 3위’ 하원의장… 234년 역사상 첫 해임〉, 미국도 부정선거 구설 이후 계속 불안한 정국이 계속된다.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4.15 부정선거 이후 바람 잘 날이 없다.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올 1월 취임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가결했다.
한국의 국회의장 격으로 대통령, 부통령에 이은 미 권력서열 3위 하원의장의 해임은 1789년 미 의회 설립 후 234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매카시 의장이 속한 야당 공화당 내 강경파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 제출한 해임안에 집권 민주당 전원과 공화당 강경파 8명이 찬성표를 던진 데 따른 것이다. 하원의장 공백으로 미 정치권의 벼랑 끝 대치가 심해질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 통과 등에 차질이 빚어져 국제 정세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하원은 매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안을 찬성 216표 대 반대 210표로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 일가에 대한 탄핵 조사를 추진한 매카시 의장과 대립해 온 민주당 의원 208명이 전원 찬성했다. 여기에 공화당 강경파 의원모임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 8명이 동조하며 해임안이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나머지 공화당 의원 210명은 모두 반대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같은 한 세트로 움직인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행정부에 펑펑 쓰는 예산에 동조했다’라는 이유로 낸 케이츠 등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자유회) 8명이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들은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부채 한도 합의를 한 매카시 하원의장’에 반기를 들었다. 흑막의 원초적 원인은 따지고 보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회원으로 대선 부정선거로 귀결이 된다.
또한 국내를 보면 부정선거는 결국 여론 조작과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에게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포털 검색 순위와 기사를 조작한 ‘드루킹 사건’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방송국과 더불어 포털은 여론조작에 앞장섰다.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의 댓글 조작 사건이 붉어졌다. 이 사건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고발함으로써 이뤄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8년 1월 민주당이 ‘댓글 조작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의 남북 단일팀 추진을 놓고 이를 비판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민주당이 ‘일부 세력의 여론 조작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당시 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다. 조사결과는 문재인 대선캠프와 관련이 되었다. 김경수와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드루킹이 킹크랩(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 등 보고하자… 김경수 “고맙습니다^^” 문자〉에서 단서가 잡혔다(윤주헌·권순완(2021.07.23.)).
공교롭게도 민주노총 ‘촛불혁명’과 댓글 여론 조작 시기와 일치했다. 그 수혜자 김경수 대선 당시 공보특보 겸 수행팀장은 ‘드루킹’ 댓글은 경남지사인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지만 ‘허익범 특검’ 2018년 조사과정은 전혀 달랐다. ‘드루킹 사건의 범죄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났고, 허익범 특검과 이동원 대법원 판사가 문재인의 정권의 정당성을 회수한 것이다.
“21일 대법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을 통한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의 이목은 이 사건 주심인 이동원(58) 대법관과 김 지사를 기소했던 허익범(62) 특별검사에게 쏠렸다. 이동원 대법관은 2018년 8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해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김명수대법원’에서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고 불려왔다. 진보 성향 대법관이 주류인 현 대법관 중에서 보수 색채를 띤 소수 의견을 자주 냈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로 작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가 심리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거론된다. 당시 대법원 전합은 ‘7(무죄) 대 5(유죄)’로 이 도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대법관은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 당시 친형의 강제 입원 지시 사실을 부인한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유죄’ 의견을 냈다.
2017년 9월 대법원 전합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法外) 노조 통보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을 때도 이 대법관은 ‘체계를 무시한 채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문 판결’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며 다수 의견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법관에 대해 ‘원칙주의자면서도 합리적’이란 평가가 다수다.
한편, 1심부터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허익범 특검은 대법원 선고 뒤 낸 입장문에서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라며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인 허 특검은 앞서 진행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뒤집고 실체를 밝혀내 ‘역대 최약체 특검팀’이라는 일각의 평가를 불식시켰다. 특검팀은 경찰이 두 번이나 압수 수색했던 경기도 파주 드루킹 사무실에서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일당 휴대전화 21대와 유심칩 수십 개를 뒤늦게 확보하기도 했다”(박국희, 2021.07.22).
더욱이 20대 대선 후보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2021.07.25)에서 “문재인이 여론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란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다”라고 했으나, 허 특검은 문 씨에 대한 관련 조사는 하지 않았다. ‘드루킹(김동원·49) 댓글 조작 사건’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7년 대선에 광범위하게 여론조작이 이뤄졌다.
‘드루킹 사건의 범죄 사실’은 김경수 전 의원에게 주오사카 총영사에 도모 변호사 추천 실패의 폭로로 시작되었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 씨가 대선 전 네 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나자 야권은 ‘이래서 특검에 반대했느냐’며 총공세를 폈다(김경희, 2018. 05. 22).
드루킹 사건 중 기자의 느릅나무출판사의 무단침입 사건이 벌어졌다. “‘드루킹’이 운영하던 느릅나무출판사에 태블릿PC와 USB를 절도해 논란을 일으킨 TV조선이 공식 사과했다. TV조선은 (2018년 4월)23일 방송된 ‘뉴스9’ 말미에 ‘저희는 드루킹 사건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도 초기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해 왔다’며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 파주 경찰서는 21일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TV조선에 따르면 A씨는 18일 새벽 TV조선 기자에게 자신이 이 건물 3층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공모 회원이라고 소개한 뒤 사무실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TV조선은 ‘A씨와 함께 출판사 내부에 들어간 기자는 압수수색 이후 현장에 남아있던 태블릿PC와 휴대폰·UBS 1개씩을 갖고 나왔다’며....”(이진우, 2018.04.25).
한편 드루킹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필명 드루킹) 씨가 대선 전인 2016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을 4차례 만난 것으로 20일(2018.5.20) 확인됐다. 송 비서관은 그중 2차례에 걸쳐 ‘간담회 참석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밝혔다. 이로써 드루킹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전 의원,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송 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모두 관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정우상, 2018.05.21.).
문재인과 이재명의 여론조작은 같은 맥락이 계속된 것이다. 문제는 여론조작·불법선거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 그걸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거짓을 보고도 그 거짓을 계속 키우고 있으니 의도적인가를 의심을 하게 된다. 아니 법원도 그 부패 카르텔에 편승하고 있으니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결자해지라는 데 민주당이 앞장을 서야 일이 풀릴 전망이다.
이젠 야당에 기대를 걸어야 될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미국도 야당인 공화당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처음 언론 보도가 나온 건 2018년 2월1일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다. 김어준 죽일x라고 하는 데 역사의 물꼬를 튼 것이 그가 아니었나?
당시 블랙하우스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기사에 달린 ‘문재인정부 비판 댓글’의 추천수가 ‘매크로’(한꺼번에 여러 댓글이나 추천 등을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시작됐다. 그렇게 잠잠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두 달 후 한겨레는 〈‘정부 비방 댓글 조작’ 누리꾼 잡고 보니 민주당원〉(허재현·서영지, 2018.04.13)이라는 제목의 단독보도를 통해 ‘드루킹’을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시켰다. 한겨레는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 문재인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 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누리꾼 3명이 구속됐다. 이들 2명은 민주당 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다음날(14일) 조선일보는 드루킹 관련 소식을 1면과 3면·4면을 통해 집중 보도했다. 이어 〈‘댓글 조작’ 민주당원 與 핵심과 비밀문자〉 등 보도에서 ‘이들이 여당인 민주당 핵심 의원과 메신저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주당과의 연관성에 주목했다(이진우,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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