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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노사간의 확연한 입장차가 확인됐다. 노동계가 현행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어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간 간극은 1470원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들이 제시한 1만 1500원은 올해 시급 1만 30원에서 1470원 오른 금액으로,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는 240만 3500원에 해당한다.
노동계는 요구안의 근거로 ▲최근 5년간의 실질임금 하락분 11.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분 2.9%를 제시했다. 이 안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제출할 최초 제시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 단체는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영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동결 주장의 핵심 이유로 들고 있다.
지난달 26일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던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동결 입장이외 다른 입장이 정해진바 없다" 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 역시 "오는 1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공개할 계획이나 동결이외 다른 의견을 제시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올해 진행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1만 1500원과 1만 30원 사이의 1470원이라는 큰 간극을 두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동수(각 9명)와 공익위원 9인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법정 심의 기한은 6월 말까지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1만 2600원을 제시하는 등 매년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법정 기한을 넘겨 7월에 최종 결정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올해 역시 두 자릿수 인상률 요구와 동결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기한 내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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