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의 시사&이슈] 나라 망친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기획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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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인지 올바른 시장경제 사상인지 국민이 결정해야
청년 폄하 민주당, 국민경제 파탄내고서 훈계 자격 있나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11-30 06:31:30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 청년층을 겨냥한 정치 슬로건을 기획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철회했다.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등의 슬로건을 채택하려다가 청년을 폄하했다는 비판이 일자 사무총장이 뒤늦게 사과했다. 국민경제를 파탄내고 국가안보를 훼손한 그들이 청년들에게 정치와 경제를 훈계할 자격이 있을까?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시기에 불편했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 이라며 ‘책임을 업체에 떠넘길 게 아니라 당의 불찰이었고, 당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조선일보·2023.11.20)

조정식의 사과에서 80·90년대 운동권 영향을 받은 민주당의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 국민보다 우월한 ‘의식’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그들은 ‘보기에 불편했다면’ 조건부로 사과한 것이지 자신들의 ‘기획의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민주당의 ‘기획의도’에 냉소를 보낸다. 민주당 소속 모 국회의원이 ‘나라 곳간에 재정을 쌓아 두면 썩는다’고 선동하면서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국가부채를 거의 두 배로 늘려 놓았다. 민주당과 비슷한 이념을 가진 진보당은 지금도 ‘곳간을 풀어라’고 선동하고 있다.

정권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국가권력을 동원해 무분별하게 돈을 푸는 것은 국민경제를 망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장기 집권한 페론주의 세력은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퍼주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 내고 부채를 늘려 작년 한해 물가상승률이 150%에 달했고 10번째 국가부도 상태로 내몰렸다. 오죽했으면 통화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정하겠다는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뽑았겠는가.

인플레이션 정책이란 국가가 통화 증발과 환율 인상으로 확대한 신용 수단을 경제개발의 자본으로 투입하는 정책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제3세계 국가 대부분은 경제개발 초기에 인플레이션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 초기 경제개발에 몰두할 때 우리나라도 조세 및 금융지원과 환율 인상, 특히 저리의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수출을 신장하고 기간산업을 육성했다. 국내 저축이 부족하여 외자 도입과 재정·통화 증발로 투자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그 결과 1970년대 말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고물가와 국제수지 적자에 시달렸고 특히 중화학부문 중복 투자에 따른 신용위기를 맞았다. 박정희 정권은 강경식 등 경제 관료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1979년부터 안정화정책을 추진했다.

이어서 전두환 정권은 강력한 긴축정책과 중화학 부문 중복투자 조정, 수입 개방으로 물가안정을 이루어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안정화정책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1986~88년의 3년 동안 매년 10% 이상의 경제성장률·3% 미만의 물가상승률·100억 달러가 넘는 국제수지 흑자를 연속해서 실현했다. 자칭 ‘민주화’ 운동권들이 전두환 정권을 악의적으로 비난하지만 지금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국민이 많다.

“남미 여러 나라의 경우는 인플레이션 단절 실패로 고물가 속의 저성장이 장기화되었다. 국제수지는 늘 적자고 산업보호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불안이 커졌다. 또 영국과 이탈리아는 안정화정책의 시도→후퇴→재시도를 반복해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을 자초했다. 일본과 대만은 이들과 달리 단시일의 금융긴축으로 일시적인 부작용을 극복해 장기적 고도성장과 안정 바탕을 정비했다.”(강경식, ‘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제7장)

한 나라가 상습적 인플레이션 정책, 즉 포퓰리즘에 빠졌다가 헤쳐 나오기는 쉽지 않다. 포퓰리즘 정책은 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실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면 정권 지지 세력의 조직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다수 국민의 방관 속에 ‘개딸’같은 맹목적 지지 세력을 등에 업은 포퓰리즘 세력이 정권을 쥐고 국민경제를 파탄 내는 악순환이 중남미 등 제3세계 국가들에서 반복되는 이유다.

경제발전에는 왕도가 없다. 자본의 누진적 형성은 생산성을 향상시켜 사회가 미래의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은 채 매년 소비할 수 있는 재화량을 증대시킬 유일한 길이다.

민주주의는 자결(self-determination)이다. 포퓰리즘에 젖은 지도자를 선택하여 돈 퍼주기로 자본을 소비하고 국민경제를 망칠 것인지, 올바른 공화정과 시장경제의 사상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하여 안정적 경제‧사회 발전을 이룰 것인지는 국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 값은 정부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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