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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전문가 필진

최재기의 시사&이슈


faust57@hanmail.net

약 력
▲공화주의 칼럼니스트
▲한반도연구소 연구위원
▲민주노총 창립 준비위원
▲민주노총 마산창원지역본부 사무처장/의장직대/부의장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직국장
▲건강보험공단노조 위원장
▲17대총선출마(창원갑, 민주노동당)
▲18대총선출마(창원갑, 진보신당)
[최재기의 시사&이슈] 국가 실패는 법치 붕괴로부터 시작된다 중남미 최초의 흑인 독립 국가 아이티는 지금 갱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 갱단은 대통령을 암살하고 공공연히 법 집행 기관들을 파괴하고 있다. 법치가 무너지자 시장이 붕괴되었고 국민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2024.04.18
[최재기의 시사&이슈] 이재명은 도대체 어떤 나라 국익을 말하나 “왜 중국을 집적거리느냐”면서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되지. 왜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만 애들이 어떻... 2024.04.04
[최재기의 시사&이슈] ‘검찰 독재 타도’ 누구를 위한 구호인가 문재인 정권은 검찰권 해체를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였다.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 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 일명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통과되었다. 2021년 검·경수... 2024.03.21
[최재기의 시사&이슈] 자유주의 공화국의 사상 혼란은 ‘전쟁 초대장’ 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주요 전쟁은 집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없는 전체주의 독재 세력들이 자유주의 공화국을 침략함으로써 발생하였다. 2024.03.07
[최재기의 시사&이슈] 22대 총선 초등학교 반장 선거처럼 치르자 “대만 총통 선거(1월13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에서 ‘투표 귀향’에 나서는 대만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12일 보도했다… 대만은 부재자 투표 제도가 없어 모든 투표를 대만에서... 2024.02.22
[최재기의 시사&이슈] 대통령과 분리된 여당은 존재할 수 없다 전형적 ‘보스’는 매우 냉철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적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직업 정치꾼’은 상류사회에서는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는 막후에서 활동하는데 이것이 영국의 리더와 차이입니다… 그는 ... 2024.02.08
[최재기의 시사&이슈] 북한 입장 변화는 주사파 청소할 호기(好機) 김정은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 2024.01.24
[최재기의 시사&이슈] ‘정체성 훼손’ 변화 주장은 망국 시발점 작년 말부터 정치권과 언론계·학계 등에선 “변화·혁신·시대정신·청산·교체·신선·개혁” 등 평소 잘 듣지 못하던 온갖 좋은 말들이 난무한다. 선거철마다 한국 언론에 난무하는 말들을 추려보면 대략 ‘변화’... 2024.01.11
[최재기의 시사&이슈] 국가 실패가 곧 민족 실패 지금 미국에서는 매일 1만 명 이상의 불법 이주자가 국경을 넘고 있다. 작년 한 해 불법 이주자가 300만이 넘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미국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여러 ... 2023.12.27
[최재기의 시사&이슈] 현대판 ‘감국대신’ 지식과 기술의 유출통로 강요 “왕 부장은 이날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양국은 경제 문제의 정치화·과학기술 문제의 도구화·무역 문제의 안보화 경향에 함께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이 미국... 2023.12.13
[최재기의 시사&이슈] 나라 망친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기획의도’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 청년층을 겨냥한 정치 슬로건을 기획했다가 여론이 나빠 철회하였다. 국민경제를 파탄내고 국가안보를 훼손한 그들이 청년들에게 정치와 경제를 훈계할 자격이 있을까? 2023.11.30
[최재기의 시사&이슈] 올바른 사상은 민생 살리기의 근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체제나 정부를 주권자의 수에 따라 군주정, 귀족정, 혼합정(politeia)으로 분류하고, 그 각각이 타락하면 참주정, 과두정, 민주정이 된다고 하였다.(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제3권 제7장). 약... 2023.11.16
[최재기의 시사&이슈]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 폐지 고려해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정치인이다. 지역 개발비리 사건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권을 매개로 벌어진다. 2023.11.02
[최재기의 시사&이슈] 세계 유일 ‘늘공’ 선관위 해체하자 본능에 이끌려 생존경쟁을 하는 동물과 달리, 이성을 가진 인간들은 사회를 구성하여 경쟁과 협업을 하며 문명을 발전시켰다. 사회는 인간의 생존조건이다. 사회 속에서 인간은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누군가를... 2023.10.19
[최재기의 시사&이슈] ‘역사주의’ 사기술을 청산하자 역사적으로, 근대 의회는 권력자의 무도한 세금부과와 가렴주구에 대항하기 위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생긴 기관이다. 2023.10.05
[최재기의 시사&이슈] ‘공산전체주의’ 주장에 쩔쩔매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 2023.09.21
[최재기의 시사&이슈] 역사왜곡 세력은 민족 반역 세력이다 코민테른은 1928년 6월 6차 대회에서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들에서의 혁명운동’에 관한 결의를 하고, ‘재래의 조선공산당은 파벌투쟁과 운동실력이 없으므로 승인을 취소하고 해산을 결의한다’며, 조선공산당... 2023.09.07
[최재기의 시사&이슈] 정상적 시장경제 체제 국가만 번영한다 “‘평균적인 EU(유럽연합) 국가는 아이다호와 미시시피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州)보다 가난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유럽특파원 톰 페어리스가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해 ‘유럽이 미국과 비교해 점점 가난... 2023.08.24
[최재기의 시사&이슈] 통일부의 존재 이유 뭘까 어떤 나라든 나라의 번영과 부의 축적 정도는 그 나라에 영위되는 사회적 분업의 정도에 달려 있다.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인간의 선호와 선택은 교환행동과 시장경제를 낳았고, 시장경제가 확장되면서 사회적 분... 2023.08.10
[최재기의 시사&이슈] 선거제도·중앙선관위 전면 개혁하자 사회계약의 원리에 따라 건국된 근대 민주공화국은 국민의 주권 일부를 위임받은 대표자가 국민들의 일반의지에 따르는지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그 확인 절차가 선거제도이다. 따라서 선거부정이 자...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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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현 가수님은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릴 천재소리... 이스라엘이 300개 드론공격했다고요??예??? 그러게요왜 김다현 가수의 팬덤이 어쨌다고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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