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파행 피해’ 의료현안협의체 ‘지역·필수의료’ 강화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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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 증원 구체화 전망… 불씨 남아
“의협, 적정 증원 규모 논의 적극 제안”
‘의대증원’ 여론 압도… 추진동력 적어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01 19:00:23

의과대학 증원을 놓고 대립각을 세운 끝에 파행 없이 숨통이 트인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서 뇌관으로 작용했던 필수의료 적정 보상방안이 긴밀하게 논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총파업 예고 속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한 핵심 조율사항에 대한 향후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열린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최근 테이블에 올리려다 중단된 필수 의료 수가 개선 등 보상 강화 방안 협의가 일부 진전을 보였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임강섭 간호정책과장·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선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19차 회의에선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현실적 보상이 어디인지 마지노선을 먼저 가늠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보상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급 부족‧수요 감소 의료분야를 비롯한 집중 투자필요 분야를 발굴해 재정 투입 확대 등 적극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양측은 단기적 필수의료 보상방안 마련과 동시에 중·장기적 보상체계 개선 등 다각적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정책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완화와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의료이용 유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이 함께 마련하자고 했다. 필수·지역의료를 실질적으로 보강할 개선책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고 의대 정원 확대 외에 △지역 인프라 강화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전공의 수련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체감도 높은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듭된 신경전 …집단행동 말아야 VS 현실 대안부터 내놔야

앞서 22일 18차 회의는 의협 측 협상단의 퇴장으로 10여 분 만에 파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협 측에 공급 부족·수요 감소 의료분야를 비롯한 집중 투자필요 분야를 발굴해 재정 투입 확대 등 적극 보상방안을 마련하자는 뜻을 전했고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협의 이후 약 10분 만에 회의장에서 나갔던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전날 여전히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기반한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대의를 위해 나왔다”며 “점점 붕괴되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정 협력과 단합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협상 재개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필수의료 분야 보상과 관련해선 “건강보험 재정 외에 별도 기금 예산을 확보해 장기 계획으로 각종 지원책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필수지역의료 정책이 종사자와 젊은 의사들의 피부에 직접 느껴지도록 우수 인력이 자발적으로 몸 담도록 정부의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될 거라 믿겠다”고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은 지난 회의 때 의협 협상단이 자리를 뜨며 파행했던 것과 집단행동을 언급했던 것을 비판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이 정부의 근거를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는데 의협의 주장이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역공을 펼친 것이다.

정 정책관은 “지난주 회의 때 의협의 퇴장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고 (정부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로써 이번 19차에서 계량화한 데이터를 테이블에 올리고 접점을 찾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의료수가 현실화는 개선책이 나와야 할 하나의 과제일뿐 강경 투쟁의 불씨는 아직 잦아들지 않은 상태다.

의협은 26일 파업(집단 휴진)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강경 투쟁을 공식화한 터라 의사들이 병원 문을 닫고 거리로 나오는 상황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반면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데다 의사단체의 반발 명분이 충분치 않아 파업 강행에 나서는 동력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