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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가 책임을 서로에게 물으며 설전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3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방탄이 최우선이라 예산안 역시 이재명표 예산에만 집중된다”고 꼬집었다.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정부표 예산을 전액삭감 등 무더기 ‘묻지마 감액’하더니 이재명표 하명 예산 5조9360억 원은 단독으로 증액 처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번 일주일만은 부디 당대표 1인이 아닌 예산안 협의에 당력을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방송장악을 위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기고자 일하는 국회를 무력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밥먹듯 거부권 행사하며 국회를 무시하니 국민의힘도 국민이 부여한 본분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냐” 목소리 높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가 예산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쳤어야 한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토록 했는데 올해도 지키지지 못했다. 결국 여야 합의를 거치지 못한 채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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