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 행위 신고자 포상금 상한 2억→5억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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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거쳐 시행 예정… 보상금 지급 비율 확대
공익 신고자 본인 안 밝히고 대리인 통해서 신고도 가능

박병헌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05 14:30:41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현행 2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 주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 신고는 누구나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다.

국민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 경쟁과 이에 준하는 공공 이익 등 6대 공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침해하고 공익 신고 대상 법률 471개를 위반하는 행위로 확인되면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포상금 상향과 동시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비율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부정수급 환수액의 최대 20% 이내에서 주어지는 보상금을 최대 30%로 늘릴 방침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되거나 비용이 절감되면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금 상한은 최대 30억원이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 180개에서 현재 471개로 확대돼 왔다.

최근 5년간 권익위와 타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1887만여 건이고 공익신고를 통해 혐의를 적발해 금전적인 처분이 부과된 금액은 약 2조3855억 원이었다.

2016년 자동차 결함 은폐 의혹 신고·2019년 불량 콘크리트 제조·납품 신고·2020년 화학물질 무단방류 신고·2021년 전기부품 원산지 위반 신고 등이 대표적인 공익 신고 사례다.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이 원칙이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이를 짐작하게 하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이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익신고자가 생명·신체에 중대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할 때는 권익위를 통해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신고로 인해 본인에게 발생한 형벌이나 행정처분을 감경해달라고 하는 책임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공익신고는 본인 인적 사항을 기재한 실명 신고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신분 노출 위험이 없도록 본인 인적 사항은 밝히지 않고 대리인(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2018년 10월 공익신고에 최초 도입된 이래 지난해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부패 행위 신고로까지 확대됐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보호제도와 조치들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5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올해 신고자 보호·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김경식 경상남도 팀장·김종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팀장·김한가희 법무법인 솔론 변호사 등 3명이 유공자로 선정돼 권익위 표창을 받는다. 스카이데일리· 연합뉴스

박병헌 기자 bhpar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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