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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6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내 13만 명의 교원들을 위한 교권 보호 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7월 서이초 사건 등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등의 추가 구축을 골자로 하는 교원복지 지원 사업을 2024년에 확대 편성했다.
이오수 의원은 2024년 경기도 교육청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인 ‘교원올드림 공제 사업’이 기존 소송비용이나 일부 배상에서 인격 모독·교권 침해에 따른 배상, 폭력피해·강력범죄·신경정신과 진단·명예훼손에 따른 위로금과 경호 서비스 등까지 확대됨을 칭찬하고 위로금의 금액이 다소 적음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운영되고 있는 6곳의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대해 “도내 13만 명의 교원들을 지원하기에는 인력 및 사업이 부족하다”면서 “2024년 7개 센터의 추가 개소 이전에 상담사 등 인력 증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보호지원센터의 마음회복 프로그램 및 보호연수, 교원 복귀 지원 치유비 등의 사업량이 전체 교원 수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편”이라 말하고 “센터 운영비와 상담 인력 등을 확충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오수 의원은 한국 교사들의 소명 의식은 OECD 47개국 중 3위인데 반해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응답도 3위로 교직에 대한 기대와 현실에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교사라는 직업이 단순 직업이 아니라 사명에 의한 것이니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문화와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맞춤 대응·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 6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내년에는 7개소를 추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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