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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바로 선 것인지 의심이 간다. 특히 정부와 국회의 관계가 잘 정리된 것인지 역사의식을 갖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역사를 볼 때 정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을 제외하고 이승만·박정희 등 대부분의 대통령은 의회에서 성장한 인사들이 아니었다.
특히 대한민국 국회는 좌익 쪽으로 많이 기울러져 있다. 정부는 이들 국회의 포퓰리즘을 차단하고 장기적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하려면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국가사회주의를 차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게 된다.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은 워싱턴에서 가장 굴욕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소속당인 공화당 강경파들의 반대로 올해 초 15번의 투표를 거치고서야 간신히 의사봉을 손에 쥐었고, 그마저 9개월 만에 내려놔야 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손잡았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들에게 당한 미 역사상 최초의 하원의장 해임이었다. 임기 내내 강성파에 휘둘리던 그가 쫓겨나자 하원의장직에 “워싱턴 최악의 일자리”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매카시 전 의장이 9선 중진으로 17년간 지속해온 정치 인생을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퇴임의 변 차원에서 월스트리트저널에 낸 기고문의 한 문장이 의미심장하다. ‘워싱턴이 더 많은 일을 할수록 미국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고 했다. 위험 천만의 말씀이다. 미국의회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국내의 상황은 정부가 망하면 국가가 망하는 꼴이 된다. 그 망하는 곳이 어디인지 설명이 된다. 그 만큼 국가 안보가 중요한 나라이다.
국가사회주의 형태가 설명이 되었다. 동아일보 신규진(2023.12.9.), 〈北, 개성공단 30개 시설 무단가동… 반년새 3배로〉, 북한은 인권이 없다. 생명·자유·재산 등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다. 그들은 폭력과 테러를 일상적으로 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의회권력의 전직 대통령은 공을 들렸지만 북한 이해는 전혀 정확하지 않았다.
“북한이 의류 봉제 공장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공장 30여 개를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올해 5월 10여 개 공장에서 반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기업·정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무단 가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은 2020년 6월 폭파시킨 뒤 방치해 뒀던 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잔해를 완전히 철거하는 작업도 지난달부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 범위를 전면 가동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연락사무소 잔해 처리도 공단 정비의 일환일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통일부는 위성사진과 육안 관찰을 토대로 120여 개 공장 중 북한이 30여 개 기업 시설을 무단 가동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통일부는 올해 5월 무단 가동 공장이 10여 개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카(Edward Hallett Carr·1892〜1982)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 없는 대화’라고 했다. 그 말이 설득력을 얻어간다. 조선일보 만물상 김성민 논설위원·디지털기획팀장(12.09), 〈“알파고가 돌아왔다”〉, 알파고는 전 역사를 끌고와 현재를 조망한다.
“다시 모인 ‘알파고팀’은 절치부심하며 밤낮 없이 컴퓨터 코드를 짰다. 116조 원대 자산가인 브린도 엔지니어들과 나란히 앉아 밤을 새웠다. 이렇게 개발한 대형 AI 언어 모델 ‘제미나이(Gemini)’가 엊그제 공개됐다. ‘쌍둥이자리’란 뜻으로, 이미지·글·비디오를 쌍둥이처럼 동시에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의미로 이름이 붙었다.
제미나이는 수학·물리학·역사·법률·의학·윤리 등 57가지 주제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에서 90%를 맞혀 인간 전문가의 정답률 89.8%를 최초로 넘어섰다. 구글이 공개한 영상에는 제미나이가 사람이 그리는 스케치를 보며 실시간으로 어떤 그림인지 추측하는 장면이 나온다. 구글 측 수치를 보면 제미나이의 성능은 대부분 항목에서 챗GPT를 앞선다. 다만 그 격차는 작은 정도이고 압도적 우위는 아니란 분석이 많다.
AI 패권을 둘러싼 제미나이와 챗GPT의 불꽃 튀는 경쟁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앞으로 구글과 오픈AI는 더욱 치열하게 AI를 개발하고 더 빠르게 세상에 내놓을 것이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기업들의 AI 경쟁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낼까. 디스토피아가 아닌 유토피아가 되길 기도한다.”
유토피아? 좋은 말이다. 의회가 잘못하면 정부의 유능한 조직을 붕괴시킬 염려가 있다. ‘워싱턴이 더 많은 일을 할수록 미국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고 한다. AI 시대의 개인의 기본권은 확장일로의 길을 걷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당의 꼴은 ‘유토피아’로 갈 생각이 없어보인다. 우리 ‘민족끼리’이면 모든 것이 다 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12.09), 〈민주당의 이재명式 ‘12월 유신(維新)’〉, “민주당은 한마디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우러르는 정당이다. 두 대통령을 향한 숭앙(崇仰)과 추앙(推仰) 분위기는 그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때론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런 민주당이 변했다. 숭앙과 추앙 대상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로 이동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위성 정당 금지 공약을 폐기할 뜻을 밝히면서다. 당 내외에서 비난과 비판이 일자 원내대표가 총대를 멨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계 은퇴 약속을 번복했지 않느냐”고 김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 이재명 대표를 변호한 것이다. 과거 같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현 당대표의 방패로 삼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었다.
숭앙과 추앙의 대상이 김대중·노무현에서 문재인·이재명으로 이동한 이후 민주당이 ‘부도덕병(不道德病)’을 앓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말이다. ‘당 대표들의 도덕성이 하나같이 평균 이하’라는 탄식이 당내 소리만이 아니다. 이 대표가 ‘밟았던 길’ ’행동하는 방식’ ’토해낸 말’은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졌던 민주당 모습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전당대회에서 개딸 당원들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당헌 개정과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 감점(減點) 폭을 대폭 키우는 공천 규정 개정을 밀어붙였다. 두 가지 모두 자신의 당 장악력을 높이는 수단이다. 개딸 당원을 동원하는 직할 통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재명식(式)의 ‘12월 유신(維新)’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접었다. 올해 들어 국민의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이벤트가 끝났다. 혁신위의 건의안은 ‘지금은 때가 이르다’는 이유로 접수만 됐다. ‘부도덕한 정당’과 ‘무능·무력(無力)한 정당’은 경쟁 관계일까 아니면 공생 관계일까.”
여의도 정치 꼴이 우습게 되었다. 그런 의원내각제에 대한 몽니는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다. 의회 권력의 몽니는 대단히 심했다. 오기가 난 이승만 대통령은 결코 물러설수 없었다. 결과로 놓고 봐도 일인당 국민소득 60∼70달러로 상하 양원제를 하겠고 하니, 서로 오기 정치를 한 것이다.
그것도 6·25 전쟁 당시였다. 요즘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 정치에 관용이나 타협이 없었다. 1952년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법을 고쳐 대통령직선제와 상하 양원제의 ‘발췌개헌안(拔萃改憲案)’을 국회가 통과시켰다. 발췌개헌안은 1952년 7월4일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이승만정부는 1952년 5월25일 임시수도 부산과 그 주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비판적 국회의원 12명을 용공 혐의로 구속했다. 5․26 정치 파동이 벌어진 것이다.
야당이 주도한 국회에서 초대와는 달리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다. 이승만정부는 땃벌떼·백골단·민중자결단 등 폭력 조직배를 동원하여, 관제 데모를 일으켜 국회해산을 요구하였다(고종석, 2004.05.25).
부통령이었던 김성수를 비롯하여 정치지도자 81명이 6월20일 부산의 국제구락부에 모여 ‘입법부 수호 및 반독재 호헌 구국선언’을 하려 하자, 이승만정부는 다시 폭력배들을 동원해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장택상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안과 국회의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기초로 발췌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다시 1954년 국무총리제 폐지와 대통령중임제(초대 대통령에 한하여)를 골자로 한 이른바 ‘사사오입(四捨五入)’ 이론을 도입하여 개헌안을 성사시켰다. 1954년 9월8일 제안이 있었고, 11월27일 표결에서 국회의원 재적의원이 203명이므로 136명이 찬성이 필요했다. 11월 27일 국회에서 표결을 강행했으나 찬성이 135표·반대가 60표·기권이 7표였다.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정족수 한 명이 모자랐다.
한자에 문맹이었던 자유당 소속 이용범 의원이 기표를 잘못함으로써 생긴 것이다. 이 법안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부결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2/3선을 정확히 산술한다면 135석과 1/3석인데 자연인은 나눌 수 없으므로 2/3 이상은 135석 이상이라는 황당무계한 이론이 당시 여당 내부(주창자 이익홍 의원)에게 제기되었다.
이에 11월29일의 표결에서 가결을 선포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행하였다(이완범 ‘한국 정권교체의 국제정치’,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편, 2007: 150).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3선 연임이 사사오입 개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 정부와 여의도 정치가 그때와 다른가? 이승만 대통령은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을 끔찍히 챙겼다. 그러나 북한은 갈수록 기본권이 망가지고 있다. 또한 1972년 10월17일 유신으로 악명을 떨쳤던 박정희 대통령! 그 덕분에 문재인이 황폐화시킨 ‘보릿고개’를 지금도 넘어서고 있다. 그것도 기업의 공급망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노조가 힘쓸 수 없게 만들어줬다. 그곳에서 여전히 물적 토대를 강화시키고 있다.
동아일보 곽도영·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도면도 없이 뛰어든 장갑차 ‘레드백’, 호주에 3조 수출〉, 곽도영·홍석호 기자, 〈5년 前엔 장갑차 시제품 모형만... ‘현지생산·납기준수’ 파세 뒤집어〉, 홍석호 기자 〈호주 독거미 이름딴 ‘레드백’..,현지 맞춤 전략 먹혀〉 등이라고 했다.
또한 1980년 이후 의회 권력은 5·18에 목을 매고 있다. 김대중 의회 권력이 만들어 놓은 유산이다. 오늘도 ‘서울의봄’을 만들어 의회 권력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하려고 한다. 결과로 보면 의회 권력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 일어났다.
한국현대사연구회·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 총연합·5·18헌법수록반대국민운동본부·워치앤액션 등이 주축이 된 ‘2023년 대한민국 현대사 세미나-문민화와 민주주의 허상과 실상’ 최진덕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11.07), ‘군인정신과 한국현대사’에서 “군부 세력이야말로 밖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막고 안으로는 민주화를 외치는 좌경세력을 막으면서 자유시장경제의 바탕 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었다.
근대화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철학적 바탕 위에서 시장화와 자율화를 의미한다. 욕망을 부정하고 시장과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근대화 대화에 반대하는 것이다(p.17). 군인정신 외에도 한국의 군부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육사 11기 이후 이른바 ‘신군부’는 미국식 사관교육을 철저히 받은 탓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몸에 배어 있었다. 일본식 국가교육을 받는 박정희는 젊은 시절 한때 사회주의에 기울었으나 숙군에서 살아난 다음 사회주의를 버리고 50년대 아니면 5·16 이후 어느 시점에 자유주의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는 70년대 유신 시절에도 철저한 자유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p.16).
군부 세력에 비해 민주화 세력은 해 놓은 것이 없지 않는가? 결과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을 북한 모양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을 말살하는 일만 골라서 했다. 그것도 모자라 종북까지 한다. 그들은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한 헌법정신과 달리 움직였다. 이성의 시발점은 선악의 구분에서 시작한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박근혜 대통으로 이어지는 역대 대통령들은 선악의 구분은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헌법정신을 지켰다는 소리이고, 민주화 세력은 그렇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그러니 그들은 과거·현재·미래의 연장선상에서 역사를 보지 않았다는 소리가 된다. 그들은 선악 구분이 없이 현실 권력에만 몰두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 없는 대화’라고 한다.
동아일보 이정은 논설위원(12.09), 〈“워싱턴이 열심히 일할수록 미국은 더 나빠진다”〉,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은 워싱턴에서 가장 굴욕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소속당인 공화당 강경파들의 반대로 올해 초 15번의 투표를 거치고서야 간신히 의사봉을 손에 쥐었고, 그마저 9개월 만에 내려놔야 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손잡았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들에게 당한 미 역사상 최초의 하원의장 해임이었다. 임기 내내 강성파에 휘둘리던 그가 쫓겨나자 하원의장직에 “워싱턴 최악의 일자리”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워싱턴 의회 활동이 다른 나라에서까지 정치 교과서처럼 여겨지던 시절은 옛말이다. 극심해진 양극화 속에 민주당과 공화당 간 갈등은 물론이고 당내 혼란과 충돌도 잦아지고 있다. 정치인들의 몽니와 거짓말·버티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댄 포퓰리즘이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한다.
지난달 상원에서는 격투기 선수 출신의 의원이 청문회 증인과 말싸움을 하다 몸싸움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싸움을 말리던 버니 샌더스 상임위원장의 입에서 “미국인들은 이미 의회를 충분히 경멸하고 있다”는 시니컬한 경고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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