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alk] 정부·의료계 대립 ‘환자 입장’에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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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혜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19 00:02:30

지난해 응급 소아과의 파업으로 소아환자와 보호자는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소아암 환자 같은 중증환자의 진료나 수술에 차질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와 파업에 대한 대응책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라는 카드를 제시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데다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폭발해 의료진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했다. 2000명 증원은 의료계의 수요 조사나 여론의 예상을 깨는 파격적인 인력안이다.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2006년 3058명으로 감축된 이후 18년째 동결돼 있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장고 끝에 나온 2000명 증원 안은 의료계에 그 영향이 자못 클 수밖에 없다. 사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들 간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의료계는 증원에 대해 난색을 표했고 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벌써 ‘빅5 병원’(서울대∙연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은 휴학계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날 경우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증원에 따른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가뜩이나 지역 필수 의료진이 부족한 실정에 전공의 파업은 위험해 보인다. 파업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이 더더욱 걱정이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치료해 줄 의료진이 없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해야 하고 소아과 진료진이 부족해 아침부터 줄을 서야 한다니 개탄할 노릇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는 파업의 여파를 우려해 강경 대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의료법 등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낸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경찰청 등 범 부처가 함께 대응에 나선다.

의료계는 정부의 강경책을 비판했다. 의료계는 고된 업무에 대한 대응책을 항상 갈구해 왔다. 한때는 의사의 업무가 힘들어 “3D업종 아니냐”는 말이 나올 때도 있었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지금도 밤낮·휴일 가릴 것 없이 교대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

예전 어느 한 대학병원에 갔을 때 본 ‘의사는 의술을 다하고 다음은 하늘에 맡긴다’는 액자 속 감명 깊은 글귀가 떠오른다. 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의사는 마땅히 그 본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사직서 제출·휴학계 제출 등 진료 거부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은혜 parke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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