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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13 주택공급 금융 종합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만에 전체 과제 절반 이상을 완료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주거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유예하는 핵심 세부 방안도 이르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8월13일 발표한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회에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관계기관 및 6개 금융협회가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21개 세부 과제 중 12개 과제가 8월 중 조치 완료됐다. PF 보증 공급 규모 및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이주비 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민간 금융권과의 자금 지원 협력도 순항 중이다. 이달 1일부터 금감원(PF)과 산업은행(건설사)에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가동했으며, 이주비 대출 등의 총량 관리 예외 인정에 대해서도 금융권 협의를 마쳤다. 법 개정이 필요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 예산 조치가 필요한 캠코 펀드(5000억 원) 등 나머지 남은 과제들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관심이 쏠린 주요 제도 개선 작업도 속도를 낸다. 우선 주거사업장의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2년간 한시 유예한다.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조치의 여파를 감안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9월 중 세부안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단, 부실 위험이 큰 비주거사업장은 구상대로 2027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권 자체 펀드 확대도 본격화된다. 기존 7조3000억 원 규모의 자체 펀드에 이어, 증권업계가 연내 2조1000억 원 펀드 추가 조성에 나선다. 아울러 은행·보험업권과 협의해 신디케이트론의 투자 대상 및 구조를 구체화하고, 캠코의 PF 정상화 지원펀드 역시 10월 운용사 모집 공고를 거쳐 연내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대책 발표 이후 신속한 이행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개선된 제도가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라며 “점검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해 유관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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