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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의 진상조차 가려지지 않은 현시점에 헌법전문 수록을 운운하는 것은 ‘북한의 재남침을 부추긴다’는 각계의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5·18 유공자 명단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전직 국회의원이 주장이 제기됐다.
스카이데일리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왜 안 되는가’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 특별 게스트로 초빙된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공동대표(전 국회의원)는 “제가 목숨 걸고 말하지만 5·18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자유다”라고 운을 뗀 뒤 “5·18과 관련해 몇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민 대표는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의정활동 참조용으로 스카이데일리 전국 종합일간지 ‘5·18 특별판’을 동료 시의원들과 공유했다는 이유로 의장직을 상실했고 관련된 이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신문을 제작한 스카이데일리에 맞설 힘은 없는지 매체는 공격하지 않고 그것을 둘러싼 주변을 공격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현재 허 의장은 시의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시의원 활동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다.
앞서 허 의장은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인된 제도권 신문사가 발생한 신문을 동료들이 요청과 협의해 의해 의정 활동에 참조하라고 공유한 행동에 누명을 씌어 불신임하는 것은 헌법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물론 국민 알권리와 양심의 자유마저도 억압하는 퇴행적 행위다”고 일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 대표는 “옛날에 중국의 독재자 폭군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문서를 태우고 유생들을 땅에 묻었다”며 “이것이 중국의 분서갱유라며 현재 한국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나”ㄹ며 “그런데 지금 5·18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를 이야기하려는 우리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잘 못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가 23년 동안 근무한 KBS에서 아나운서 실기시험 면접관으로 채점을 한 적 있다”며 “그때 아나운서 실기시험에서 5·18 유공자 특혜를 받는 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그분들이 6·25 때 목숨을 잃은 우리 전사자들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훌륭한 분들이 분명하다면 가산점 10% 주는 것이 아깝고 이상하겠느냐”면서 “훌륭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공적을 발표하고 그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하는 것이 맞는다”고 꼬집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유공자들은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차량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교통지원 △사망시 예우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이들의 혜택을 가짜 유공자들이 가져간다면 잘 못 된 것이니 그들의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얘기다.
이어 민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특권층으로 군림해 온 것이나 다름없는 5·18 유공자들이 리스트를 왜 밝히지 않느냐”며 “명단을 발표하지 못한 상황에서 5·18 정신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포럼에서 5·18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민주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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