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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측에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담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고서에 네이버의 관련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 측과 계속 소통해왔고,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정책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브리핑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이뤄졌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조사 협조 여부를 문의한 것을 두고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도 "압박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14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는 간담회에서 "일본 측 실무자가 우리 실무자에게 캐주얼한(격식 없는) 톤으로 이메일을 보내 문의한 점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일본 실무자가 보낸) 질문은 2개로, 한국 개인정보위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와 일본 개인정보위가 조사 협조를 요청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였다"면서 "우리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조사한 바 없고, 아직 (일본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흔한 사안이라면 우리도 간단히 답하면 되겠지만, 국가적 관심사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개인정보위의 답변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일본의 대표적인 메신저앱 '라인'의 운영사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라인야후에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으나, 사실상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A홀딩스 지분 매각 압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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