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량·대규모 발행 NFT 가상자산 인정"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금융일반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증권·가상자산·전자적증표 등 분류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0 12:00:00

▲ 10일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은 주요국의 규율체계를 참고해 NFT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순서로 법적 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대량 또는 대규모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크거나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약화한 대체불가능토큰(NFT)이라면 가상자산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은 10일 주요국의 규율체계를 참고해 NFT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순서로 법적 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NFT의 법적 성격은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가 발행, 유통 구조, 약관 및 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하게 된다.

영상과 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시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법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NFT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 이때 5가지 정형화된 증권 외에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한다.

NFT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행령 등에서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해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는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로 정의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특성은 우선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다. 예를 들어 사회 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한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등이다.

다음으로 하나의 N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다.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해당한다.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 NFT와 다른 가상자산이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 NFT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이다.

반면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 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다.

또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등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와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NFT를 발행할 예정이거나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정부의 발표 내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자신의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둘 모두 해당되는 경우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대상이고 신고대상 사업자의 경우 특금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며 “NFT를 발행할 예정이거나 NFT를 유통·취급하려는 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NFT의 법적 성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그 실질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정부 입장과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