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값 전세’·인천 ‘월세 3만 원’… 신혼부부에 파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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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11 14:38:05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윤수진 기자 ⓒ스카이데일리

서울시와 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각기 내놓았다. 지역·임대료·자격 요건 등이 크게 달라 경쟁 구도로 보긴 어렵다. 두 도시 모두 지방보단 저출생 문제가 덜 심각한 편인데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방점을 찍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를 발표했다. 첫 공급지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23~24일간 (예비)신혼부부 300가구의 입주 신청을 받는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SHift·시프트)은 서울시 주택 정책의 대표 브랜드다.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는 두 번째 버전으로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한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에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Ⅱ의 전세보증금은 전용면적 49㎡가 3억5250만 원, 59㎡가 4억2375만 원이다. 주변에 같은 면적형은 49㎡ 6억 원대·59㎡ 8억 대로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이다. 전셋값은 2년마다 최대 5%만 인상 가능하며, 올림픽파크포레온 이후에는 주변 시세보다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 날부터 7년 이내이거나 모집공고일부터 6개월 내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간 무주택자여야 한다.

특히 5월 발표 때보다 자격·선정 기준을 대폭 낮췄고 자녀가 있으면 아예 없앴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이면 된다. 올림픽파크포레온에는 60㎡ 이하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면 월평균 소득 974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대원 수별 면적 기준과 별개로 자녀가 없어도 올림픽파크포레온 49㎡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세대원 수에 따라 △1명 35㎡ 이하 △2명 25㎡ 초과~44㎡ 이하 △3명 35㎡ 초과~50㎡ 이하 △4명 44㎡ 초과가 적용된다.

자산도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보는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총자산’ 기준을 도입했다.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고 부채를 제외한 총자산이 6억5500만 원 이하이면 장기전세주택Ⅱ를 신청할 수 있다. 중앙부처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3억4500만 원)보다 1.9배 높인 수준이다.

저출생 대응책인 만큼 입주 뒤 출산 시 지원이 강화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때 ‘소득 기준’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자녀 없는 신혼부부는 2년마다 재계약으로 10년까지만 살 수 있고 이 기간에 자녀를 낳지 않으면 퇴거가 원칙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는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주자 선정 기준으로는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가점을 부여해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자는 추첨한다. 다만 가점 기준이 그리 높지 않아 만점자끼리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