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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개발비가 3조5000억 원에 달해 성남시 대장동 사업 이득보다 규모가 큰 경기도 안산시 도시 개발이 조세 회피 지역으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가 등장하는 등 추진 과정이 불투명해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단법인 안산시민회는 2018년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록 개발사업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제종길 제13대 안산시장(2014~2018년 재임)에게 △2007년에 선정됐던 GS컨소시엄이 기본협약 불이행과 사업기간 만료로 기본협약을 해지하고 재선정하는 과정 없이 사업자를 선정한 특혜 의혹 △파산한 리만 브라더스 대신 자격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기업을 ‘사업의 30% 지분을 갖는 외국인 투자’ 적격자로 인정한 이유 △기업 설립 등기일 이전에 토지사용 승락을 해준 근거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 특정 기업을 적격 기업으로 인정한 이유 △사동 90블럭 부지를 안산시가 학교 부지로 재매입한 것은 혈세 낭비 등 5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2012년도 출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애향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안산시민회의 이병걸 회장은 이미 개발이 완료 단계에 들어가고 주민들이 입주하여 살고 있는 단지의 사업진행 과정에 대하여 의혹을 최근 다시 제기했다.
이 회장은 “사동 90블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동 89블록 개발사업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방관할 수 없어 나섰다”고 밝혔다.
안산시민회는 같은 내용으로 ‘안산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 관련 중요 위법 사항’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혐의로 2018년 당시 고발했지만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고발인 조사 없이 각하 통보를 받았다.
전국 253개 지자체 중 13번째로 큰 도시인 경기도 안산시의 민선 8기로 2022년 취임한 이민근 안산시장(국민의힘)은 “안산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결단과 실행이 필요한 때”라며 ‘2035 안산 뉴시티 프로젝트’(뉴시티 프로젝트)로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열겠다고 해왔다.
하지만 최근 혁신 도시의 미래를 개척한다고 알려졌던 사동 90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과 시민단체의 불만과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안산시의 도시 계획 프로세스가 과연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 왔는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 시장의 뉴시티 프로젝트는 안산의 풍부한 인프라와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혁신적인 도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 시티 구축부터 명품 주거도시·교통 중심도시·첨단산업도시·글로벌 교육도시·그린에코도시 등 다양한 어젠다에 의한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미 준공을 하고 입주를 완료한 사동 90블록은 복합개발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주거 중심의 개발이 되어 있어 입주자들의 불만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에 복합 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사동 90블록은 2차에 걸친 아파트 건설로 6600여 가구의 GS그랑씨티 아파트와 1100여 가구의 오피스텔이 준공됐다.
사동 90블록의 입주자들이 갖는 불만 사항은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 혼잡 △학교 시설 부족과 과밀 학급 문제 △상업 시설 부족과 생활 편의성 저하 등 크게 세 가지다.
입주민들은 안산시와 개발업체 간 최초 계약에 700억 원 상당의 기부채납을 주민 공동시설로 해주기로 돼 있었지만 아파트 시행사 측에서 당연히 지어야 하는 도로와 공원을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거기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을 해, 시와 시행사 간 의견 다툼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초 제시됐던 2000억 원의 발전기금도 개발이 끝났을 때 9% 이상 수익이 날 경우에 주기로 했지만 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과연 2000억 원을 안산시가 받을 수 있을지에도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협약 불이행’ GS 재선정·‘뇌물’ 시행사 특혜… 잡음 무성
‘바렌골드’에 지분 30%… 외국인 투자 적격자로 특혜 의혹
시민회 “사동 9블록 문제 해결하고 개발계획 새로 짜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 사동 90블록의 입주자들이 갖는 불만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주차 공간이 태부족 하고 출퇴근 시 교통이 혼잡하다는 점이다. 사동 90블록의 주차난은 7700가구의 일상이 됐다. 이 지역은 주차 공간이 심각하게 부족해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는다.
주민 A씨는 “입주민 간에 ‘밤샘 주차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답답함과 불편함을 토로했다. 그는 “인근 상업시설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조차 어렵다”며 초기 계획 단계에서 주차 수요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이 1차는 세대당 1.27대, 자이 2차는 1.34대가 주차 할당량인데 어떻게 명품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거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둘째, 학교 시설 부족과 과밀 학급 문제도 심각하다. 사동 90블록의 단지 내 교육시설 부족은 젊은 부부들이 많은 지역 특성상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7700여 세대가 입주한 전체 블록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하나뿐이어서 학급당 학생 수가 급증하여 교육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 B씨는 “인근 프르지오 6차·7차·9차 다 합쳐도 이쪽의 3분의 2도 안 되지만 초등학교가 2개인데 90블록은 중학교 하나·초등학교가 달랑 하나뿐이라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 학년에 10학급이 넘는다. 다른 초등학교 3개를 합쳐 놓은 셈이어서 과밀 학급이 되다 보니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중학교도 마찬가지다”며 한탄했다.
B씨는 “최초 개발 계획에는 초등학교 둘·중학교 하나·고등학교 하나였는데 무슨 이유로 초등학교 하나·중학교 하나로 줄었는지 주민이 납득하도록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말했다.
셋째, 상업 시설이 부족해 생활 편의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문화생활은 물론 기본적인 쇼핑과 외식 등의 활동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C씨는 “집 주변에 마땅한 상점이 없어 간단한 생필품을 구입할 때도 차를 타고 멀리 나가야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상업 시설이 들어설 부지는 대부분 비어 있으며 기존 상업 시설들은 빈약한 편이다.
그는 “90블록에 주거시설인 아파트·오피스텔과 단지 내 상가 외에 비주거 시설인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 시설이 같이 개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상업시설이 거의 없다. 주변에 상가 건물이 없으니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려면 신도시까지 차량으로 데려다 줘야 한다. 거의 웬만한 군 단위 인구가 90블록에 살고 있는데 근생이나 판매시설이 거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현재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나 불편한데 과연 이게 언제쯤에나 해결될 건지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한다”고 전했다.
이곳 주민들이 전하는 바를 정리하면 안산시와 개발업체 간의 최초 계약에 700억 상당의 기부채납을 주민 공동시설로 해주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아파트 시행사 측에서 당연히 지어야 하는 도로와 공원을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거기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 시와 시행사 간 의견 다툼이 있어 법적 싸움까지 갔다고 한다.
또한 최초 제시됐던 2000억 발전기금도 개발이 끝났을 때 9% 이상 수익이 날 경우에 주기로 했다는데 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과연 2000억 원을 안산시가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2012년도에 출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애향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단법인 안산시민회는 2018년 90블록 개발사업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행정서비스 없는 무소불위 행정의 농간과 소통불통으로 안산시를 절망의 도시로 내몰고 있다”며 안산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동훈을 중심으로 2007년에 선정됐던 GS 컨소시엄이 3개월 내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하겠다는 기본협약을 불이행했고,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2013년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기본협약을 해지하고 정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입찰하는 재선정 과정 없이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엄연한 특혜임이 확실하다.
둘째, 1차 컨소시엄에 외국인 투자자로 참여했던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자 이를 대신한 ‘Varengold Capital Investment Company Ltd.(바렌골드)’를 사업의 30% 지분을 갖는 외국인 투자 적격자로 인정한 이유는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셋째, 외국인 투자자 자격이 의심스러운 기업인 바렌골드를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등기일(2016.6.24) 이전에 토지 사용 승락(2015.12.31)을 해준 근거가 무엇인가.
넷째, ㈜동훈의 대표이사가 2014년도 박주원 시장을 포함하는 안산시 고위공무원과 심사위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참여 자격이 없는데도 대표자가 해당 사업관련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 ㈜동훈을 적격 기업으로 인정한 것이 배임이고 특혜가 아닌가.
다섯째,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록(면적 36만9835.7㎡)의 사업부지를 8012억 원 매각 후 안산시가 학교부지를 재매입한 것은 혈세를 낭비한 특혜 아닌가?
안산시민회는 같은 내용으로 ‘안산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관련 중요 위법 사항’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혐의로 고발했지만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고발인 조사 없이 각하 통보를 받았다.
안산시민회 이 회장은 이미 개발이 완료단계에 들어가고 주민이 입주하여 살고 있는 단지의 사업진행 과정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한 이유에 대하여 “사동 90블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동 89블록 개발사업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방관할 수 없어 나섰다”고 밝혔다.
안산시민회의 박연구 부회장은 특히 외국인 투자자로 참여하여 GS컨소시엄의 사업 진행에 큰 혜택을 주는 역할을 한 바렌골드가 안산시에서 처음 소개했던 독일계 회사의 홍콩 법인이 아닌 사업참여 직전인 2015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라며 그 실체에 심각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부회장은 “외국인 투자자 자격을 인정받으면 많은 특혜를 받는데, 이에 대한 검증도 매우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의의 세력이 안산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갈취하고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가져간다면 그것은 안산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방관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회가 사동 90블록에 대해 제기하는 의혹들이 명쾌하게 밝혀져야 지금 진행되는 89블록 개발사업이 안산의 미래를 위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안산시는 ‘협치와 시민 중심의 행정’을 내걸고 총 12조7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민간 자본을 참여시켜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15일 ‘해양동 관내 대규모 추진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의를 고려한 개발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다짐을 밝힌 바 있다. 사동 89·90블록 및 옛 해양연구원 부지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변모시키겠다는 청사진에 환호하는 주민도 있다.
하지만 안산이 시민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사동 90블록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먼저 해결하고 이를 교훈으로 도시 개발 전략을 새로 짜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뉴시티 프로젝트에서는 주민의 요구와 권리를 우선시하여 야심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의견에 포용적이고 대응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요구다.
이와 같은 의혹에 안산시는 “김모 ㈜동훈 대표의 형사사건은 개인의 문제라 법인 제재를 하지 않았고, 외국인 투자법인 바렌골드의 자격에 대해서는 사동 90블록 피에프브이는 독일의 Varengold Bank가 자회사인 Varengold Capital Holdings Limited를 통하여 100%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라고 밝혔다.
또한 “최초 사업 제안에서 2000억 원 발전기금 제공의 조건에 사업수익 9% 조건이 붙은 것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협의에 의해 안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현재 시행사의 기부채납 700억 원의 납부 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는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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