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대리운전자보험 가입 자격 요건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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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및 완화 인수기준 적용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12 12:58:28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대리운전자보험 갱신거절 방지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 가입 시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적용된다.

1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다음 달 6일부터 책임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사고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도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요건이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과거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갖추지 못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이 빈번하게 거절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12월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 방안은 사고 이력에 따른 차등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리운전자보험도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이력을 조회하고 사고 건수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른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건수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 할증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로 개인용(-10.9∼65.5%) 대비 할인 폭이 크고 할증 폭은 낮게 매겨진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하고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토록 했다.

보험사들도 나서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하고 사고 이력이 존재하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기존 기준이 3년 내 3건 사고 발생 시 가입을 거절했다면 향후 3년 내 5건 이상 사고 시 가입을 거절하는 식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가능해져 안전 운전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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