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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계엄 발동 가능성을 일축하며 ‘거짓 선동’이라고 맹비난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군 인사에 개입해 “계엄 준비를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채워놓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서 “최근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러 무슨 얘기를 했냐? 계엄 얘기는 안 했냐?”며 최근 야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선동하고 정치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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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면 방첩사와 수방사 지휘관까지 서로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윤 대통령의 친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추 위원은 “‘항간에는 계엄령 대비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다' ‘김용현 후보자 임명도 그 일환’이라는 말이 도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후보자(국방부 장관)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방첩사·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졸업한 ‘충암고’ 출신이 군의 요직을 장악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군이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돼버린다면 대통령의 정권 보위를 위한 군으로 전락하지 않겠나”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가운데 불과 4명인 충암고 출신을 묶어 충암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에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과거에도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적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도 김 후보자를 향해 “장관이 된 다음 계엄 건의를 할 생각은 없나”라고 물며 계엄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없다”고 답한 뒤 계엄이 불가능하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계엄준비’ 의혹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의결하면 계엄령이 해제된다는 점을 들어 가능성 없는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민석 의원은 이어 “계엄법 13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보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면서도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은 범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대단히 폭넓게 적용이 가능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정부 당시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계엄 문건을 화면에 띄운 뒤 “계엄사령부가 (국회의원의) 시위·집회 금지, 반정부활동 금지를 포고하고 위반 시 구속 수사 등 엄정처리 발표 뒤 반정부 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하면 찬성할 의원들을 사전에 체포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끔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계엄 문건 관련 질의에 “관심이 없다”고 딱잘라 말했다.
계속된 민주당의 계엄 공세에 김 후보자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 우리 군에서도 따르겠나”라고 반문하며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단언했다.
그럼에도 안규백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이 “장관 후보자께서 (계엄 발동 우려를)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확실하게 말씀해달라”고 주문하자 “확실히 (계엄 발동 건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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