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금투세 폐지 압박 속 민주당 찬반 논쟁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국회·정당

진성준“금투세 폐지하면 주가 오르냐”
이소영“모든 의원들, 입장 공개해야”

곽수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9 13:09:55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압박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금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최소한 유예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낙관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는 부자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과 개미 투자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임을 이재명 대표도 아실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도 오래된 낡은 신념을 뚫고, 청년과 개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용기를 낼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까지 결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폐지 및 추가 유예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단 입장을 견지해 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르냐”며 “그렇다면 금투세가 없는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은 왜 이렇냐. 일각의 주장처럼 금투세 효과가 선반영된 것이라면 시행돼도 떨어질 일이 없지 않겠냐. 다 차치하고, 금투세를 폐지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냐”고 반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건 거액자산들에게 혜택을 몰아줘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하·종합부동산세 완화하·금투세 폐지 말고도 저들이 내세우는 건 하나같이 모두 거액 자산가들에게 세금 혜택을 몰아주려는 것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정부에 대해 “정작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문제로 지적돼 온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가 없냐”며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목소리 높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금은 소득 재분배의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라며 “금투세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에 맞서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이소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게 입장을 정리하고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며 의원 개개인의 입장 공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