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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맞춰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국고 약 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주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부 소관 투자 계획은 6년간 약 2조원, 전공의 수련교육·병원 지원에 중점을 둔 복지부의 투자 계획은 약 3조 원 규모다. 우선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교육부 소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1조1641억원 규모의 투자를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립대 의대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 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에 1728억원 등 인프라 확충을 내년에 지원한다. 우선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내년 330명·2026년 400명·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증원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기초의학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을 개선한다.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대학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투자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 원, 지역·필수의료 연구 역량 강화 등에 1678억원을 내년에 투자한다. 우선 학생·전공의가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건립한다.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중환자실의 시설 장비 개선에도 나선다.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 소관의 다양한 병원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인재들이 선발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엔 61.8%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지역 의대 출신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높인다. 나아가 내년에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 의사제도 도입한다.
한편 31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한 9일 모집인원(2635명)보다 많은 3008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경쟁률이 1.14대 1인 셈이다. 이번 수시 원서 접수는 9∼13일 사이에 대학별로 3일 이상씩 진행된다.
교육부가 의대 수시 접수 현황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의료계가 2025학년도 증원 유예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수시를 통해 의대 입시가 본격화한 상황이어서 증원 백지화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최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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