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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 50%에 달하던 법인세율을 12.5%로 낮추면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부상했어요. 유럽 대륙의 세계적 기업들이 본부를 아일랜드로 옮겼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법인세·상속세를 낮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청년 고용률이 46%밖에 안 되고 합계출산율이 0.68명인 상황에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는 게 필요하죠.”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 새로 생긴 일자리의 14% 이상이 한국 기업에서 나왔을 정도다. 세계 1위다. 반면 외국 기업은 한국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한국에 순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국내총생산(GDP)의 고작 1.5%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8개국 중 30위다.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를 우려하는 학자가 있다. 김대종(56)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다. 김 교수는 경제학 연구뿐 아니라 연구소·학회·특강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은 자유시장경제다. 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서울 광진구에 있는 그의 연구실을 방문했다.
IMF 사태 계기로 경제학자 목표
경북 상주시에 태어난 김 교수는 대구광역시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에 입학하며 서울살이를 시작했다. 졸업 후 LG전자와 현대증권(현 KB증권)을 거쳐 국회에서 약 10년간 정책연구원으로 일한 뒤 2010년부터 세종대 경영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IMF·국제통화기금 사태)가 인생의 분기점이었다. 당시 증권사 애널리스트였던 김 교수는 IMF 사태를 직접 겪고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기로 결심했다. 기업 절반 정도가 망하고 실업자들이 대거 발생하는 것을 보고 나서다. 경제학자가 돼 국가 도산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가 컸다.
“한국이 왜 IMF 사태를 겪었는지, 경제학자 잘못으로 5000만 명의 우리 국민이 왜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연구하고자 박사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한국의 파산 배경을 구체적으로 연구했죠. IMF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심정이 컸던 것 같아요.”
경제학자로서 외환보유고 부족이 외환위기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IMF 사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지금도 비슷해요. 외환보유고가 GDP 대비 20%밖에 안 돼요. 70%인 대만보다 월등히 적죠. 외환위기를 다시 겪지 않도록 하는 게 경제학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 한국은행과 정부에 항상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고 위기에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김 교수는 교수 이외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다. 한국경영경제연구소를 소장으로서 운영하고 있고 저명한 경제학자들과 함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교수협의회에 참여 중이다. 핵심은 시장경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 경제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한다.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교수협의회는 자유시장경제를 논의하는 모임이에요. 최광 교수 등 경제학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한국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관련해 토론하죠. 한국경영경제연구소는 어떻게 하면 한국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금융위기 같은 상황에 닥치지 않을 수 있을지 연구하는 곳이에요. 원화 환율의 상승을 막는 방법 등을 연구하죠.”
지금까지 활동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9월 말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 토론회를 꼽았다. 그 자리에서 김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발표문을 발제했다. 경제발전에 있어 주요한 사안이다 보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국회 발표 발제와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세금을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죠.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를 징수하는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추가하면 자본시장에서 투자자가 이탈해 국가 경제가 더 쪼그라들 것이라고 봐요. 세금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한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하죠.”
아일랜드·싱가포르 모델 주목
세법 개편 방향으로는 아일랜드·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일랜드는 50%에 달하던 법인세율을 12.5%까지 단계적으로 낮췄고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0.2%) 이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증여세 및 양도·배당소득세 모두 비과세다. 이 같은 배경으로 두 나라는 전 세계 기업을 적극 유치해 일자리를 늘려 부국(富國)으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도 법인세율(26.4%)을 OECD 평균(21%) 이하로 낮춰 아일랜드처럼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봐요. 증권거래세 이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싱가포르도 참고할 필요가 있죠. 싱가포르 상장사 중 절반 이상이 외국계예요. 우리 청년 고용률은 절반도 안 되잖아요. 세금 부담으로 외국 기업이 한국에 오지 않고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 떠나기 때문이라고 봐요.
미국은 삼성전자 등 외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흑자가 날 때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유는 간단해요.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봐요. 우리나라 법인세·소득세·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인데 평균 이하로 세금을 낮춰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하죠.”
높은 세율만이 문제는 아니다. 김 교수는 강력한 노조에 따른 낮은 노동유연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잉 규제 등도 기업 유치를 방해하는 배경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인 셈이다. 노동·기술 규제를 완화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로 외국계 기업이 안 들어오는 이유 중 하나는 강력한 노조 때문이에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해고할 수 있을 정도로 비탄력적이죠. 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해요. 기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고했다가 채용할 수 있죠. 정규직·비정규직 구분도 없어요. 코로나19 당시 메리어트 호텔은 직원의 90% 이상을 해고했다가 위기 극복 후 100% 다시 채용했죠.”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우버 등 신사업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죠. 택시 기사를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미국은 우버·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신사업을 창출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구(舊)산업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이유로 신산업을 막아 버리고 있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명화에 실패한 개화기 때와 비슷하다고 봐요.”
우버 허용으로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우버를 금지해 놓고 택시 요금만 올리면 국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죠. 신·구산업 모두 발전할 방안을 찾아야 해요. 호주는 우버가 벌어들인 돈의 10%를 택시 발전에 기부하죠. 규제 방향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국민 생명·안정을 해치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서 사업할 수 있는 제도죠.”
中보다 美 중심 교역 필요
다가올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든 한국 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우려와 미·중 무역분쟁 등 급변하는 글로벌 교역환경의 여파가 한국에 닥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6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5~6배 늘리려고 할 것이에요. 이를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3만여 명의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협박하면서 방위비를 올려 달라고 하겠죠. 한국으로서는 큰 위기예요.”
김 교수는 급변하는 글로벌 교역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중국에서 발을 빼고 미국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물품은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할 거예요. 중국보다 미국과 교역을 확대하고 미국 현지에 공장을 증설해야죠. 우리 수출액의 33%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너무 높죠. 계획·폐쇄 경제로 돌아가는 중국과의 교역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해요.”
한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와 미 대통령 선출 등 격변기를 맞이했다. 김 교수는 개인의 경우 서울 부동산과 미국 주식 투자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은 한강 이남, 주식은 각국 1등 주식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평균 수명이 90세 정도로 늘어나 서울 집값은 앞으로 10년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해요. 외국인도 매년 30만 명씩 들어오고 있고 단독 세대주 비율도 35%인데 50%까지 증가할 전망이죠. 집이 없다면 한강 이남에 주목해야 해요. 강남뿐 아니라 하남·마천 등 많죠. 한강 이남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경제대국 미국의 주식에 대한 주목도 강조했다.
“주식은 가급적 미국 주식만 하는 게 좋은데 분산투자를 한다면 9대 1 비중으로 미국·한국에 투자해야 해요.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 약 60%, 한국이 1.5%이기 때문이죠. 그중에서도 시가총액 1등 주식을 사는 게 좋아요. 미국은 애플, 한국은 삼성전자죠.”
경제학자로서의 계획이 궁금했다. 김 교수는 집필 활동을 통해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려 한다고 했다. 최근 경제 트렌드를 전망하는 ‘성장하는 2025년 경제大전망’을 출간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관련 책을 저술하고 있다. ‘부자 트렌드’ 책 추가 저술도 목표로 뒀다.
“최근 ‘성장하는 2025년 경제大전망’이란 책을 출간했는데 앞으로 매년 경제 전망 책을 내면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여하는 내용이죠. 현재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책도 저술하고 있고요. 부자 트렌드라는 책을 과거에 썼는데 이 책도 3권을 목표로 저술하고 있죠. 1년에 1권 이상 펴내려고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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