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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여야가 본격적 힘겨루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목적의 예산 삭감분을 정부안대로 되돌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예산안 심사 방향 브리핑을 열었다.
김 의장은 야당의 각 부처별 특수활동비 및 특수목적경비 삭감을 언급하면서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해 정부 각 부처를,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야당이)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분풀이식 예산 삭감은 인정될 수 없다”고 정부안 관철 의지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생 중심·미래 중심·약자 보호 강화’라는 예산안 심사 원칙을 공개했다. 구 의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사업 예산 증액 △미래 산업 경쟁력 제고 투자 강화 △학령기 자녀 및 다자녀 가구 지원책 강화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및 지방 재정 보완 △디지털성범죄 및 4대 민생침해 범죄 척결사업 강화 △필수 의료 체계 및 사회적 약자 대상 지원예산 강화 △독립유공자 및 군·소방·경찰 처우 개선 등 7개 분야·34개 민생예산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또 △개 식용 종식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용산어린이공원 등 야당이 ‘김건희 예산’ 등으로 규정해 삭감을 선언한 예산들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74억750만 원이 감액된 433억5500만 원으로 책정돼 예산소위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검찰 등에 대한 특수활동비 및 정부 예비비 삭감도 벼르고 있다. 8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검찰·감사원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대통령실·경호처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여권은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이재명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질에 나섰다. 정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이 불가능하다.
예결위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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