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열전] 민주당, 국무위원 '자아비판' 강요… "국민 1000만명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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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고개 숙인 모습에서 장성철 고사포 총살이 떠오른 이유
갤럽조사, 국민의힘 지지자 66%가 '탄핵 반대'… 대통령에 시간 줘야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4 11:14:30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과요구를 거부한 채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자아비판’을 강요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1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사과했으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 앉은 채 정면만 응시하며 사과를 거부했다.

13일에도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강요했으나, 김 장관은 묵묵히 대응하지 않았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는 계엄과 내란을 동일시하려는 선전·선동의 일환으로 보인다. 생중계를 통해 여론몰이를 시도하며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는 모습은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주의의 장을 넘어 북한 조선노동당 당대회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의 요구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성택의 처형을 떠올렸다는 일부 비유는 그들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론조사 역시 정국의 혼란을 부추기는 도구가 되고 있다. 갤럽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5%에 달하며, 반대는 21%에 그쳤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7%가 탄핵에 찬성했지만 66%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는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이 소수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국회 원내교섭단체 요건이 재적 의원 15%인 20명으로 설정한 이유가 소수 의견의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민의 뜻을 왜곡하며 자신들의 지지층만을 국민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그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에 휘둘린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과의 공모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그의 태도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서두르며 매주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겠다고 압박 중이다.

그러나 계엄 발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중앙 서버를 교체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증거를 제시할 물리적 시간을 주어서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대통령 탄핵은 단순히 정당 간의 대립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제2계엄 발동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한 달간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1000만 명이 넘는 국민적 요구이다. 또한, 서둘러 탄핵을 진행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목적과 연결된 것은 아닌지, 정치권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와 다른 점은 파상적 선전선동을 통한 의사결정이 아닌, 결정의 신중함과 국민적 공감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정치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진정한 국민의 뜻과 부합하는지, 1000만 명의 의견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성찰해야 한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