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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스스로 경호원을 뒤로 물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일견 공수처와 이를 뒤에서 조종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들이 원하던 대로 기선을 제압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역시 윤 대통령에겐 다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6일 본지 단독으로 보도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로 판세가 확실히 뒤집힐 만한 정황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국가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음모와 카르텔의 일환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날, 한·미 군 당국은 경기 수원시의 선거연수원에서 99명의 중국 간첩을 체포하고 이들을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압송했다. 이 간첩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자신들의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이루어졌고, 그 협력의 결과로 윤 대통령에게 중요한 정보들이 전달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남긴 친필 편지에서 부정선거가 단지 국내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를 추진하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협력과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과의 공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라 파악된 부정선거의 실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은 사실상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정선거 세력들의 국제적인 연대가 있었음을 밝히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짧은 비상계엄 시기 중에 윤 대통령이 겨냥했던 것은 국회도 국민도 아니고 오로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였다는 사실만 봐도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걸 금방 눈치 챌 수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엉뚱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영구 집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계엄군이 출동했던 선관위 시설 중 하나인 수원 선거연수원에 있던 인원이 중국인들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선관위는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제는 국민 누구나 부정선거 의혹에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 부정선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지 특정 정치세력의 음모뿐 아니라 그들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됐다. 그런데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해킹·조작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선관위와 한 몸인 대법원은 범인을 특정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선거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국가적 위기임을 국민에게 알렸다. 그는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했다. 국가의 운영체계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부정선거의 문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의 행보에서 법과 질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부정선거의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낼 기회를 얻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의 위태로운 상황을 더 염려했다. 부정선거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나 불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미 우리는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입법 폭주를 자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이제 본지 보도처럼 국제 카르텔이 개입한 부정선거 증거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고, 이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와의 싸움에서 확실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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