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1만2398건… 5년 중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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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가장 많고 불법 채권추심 큰 폭 증가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9 12:40:15

▲ 19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0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사금융피해 건수는 1만2398건으로 집계됐다. 5년 중 가장 큰 규모다. 작년 7월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규모가 작년 10개월 동안 1만2000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그에 반해 감독당국의 수사의뢰는 300건대에 그치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9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0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사금융피해 건수는 총 1만239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1만1278건) 대비 10% 늘어난 수치이자 2020년 이후 5년 중 가장 큰 규모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법정금리(연 20%) 초과해 고금리 부과·불법 채권추심·불법 광고·불법 수수료·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미등록대부업체에 따른 상담‧신고 건수가 560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고금리에 따른 피해신고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4년 처음으로 줄어들었으나 불법 채권추심에 따른 상담·신고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2020년 1~10월 479건이었던 불법 채권추심 관련 신고 건수(동기간 기준)는 2021년 746건·2022년 892건·2023년 1621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2429건을 기록하면서 5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신고 폭증에도 수사 의뢰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신고를 통해 수집된 피해 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2020년 1월~10월 95건이었던 수사 의뢰 건수는 2021년 531건·2022년 399건·2023년 455건을 기록했다가 2024년에는 358건으로 줄어들었다.

서범수 의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은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명절 전후로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명절 전후 기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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