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공시 최근 5년 내 최대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경영·CEO

경영권 발생 기업 최대주주 지분 측 지분 26%로 전체 평균 하회
대한상의 “상속세 부담에 우호지분 하락… 경영권 공격 늘어날 것”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0 12:00:0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살펴본 상장사의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가 2024년 87개사 315건으로 2023년(93개사 266건)보다 약 18.4% 증가하면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87개사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59개사(67.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견기업 22개사(25.3%)와 대기업 6개사(6.9%) 등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분쟁에 덜 노출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2년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약 35.3%를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이 경영권 분쟁 건수에서는 93.1%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비교적 소액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고 지분 구조가 단순한 경우 경영개입이 용이하며 분쟁 발생 시 대응 인력과 자금 등이 부족해 경영권 공격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권 분쟁을 공시한 87개사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평균 26.1%에 그쳐 2023년 상장사 평균(39.6%)에 못 미쳤으며 전체 상장사의 평균 지분율을 상회하는 상장사는 87개사 중 14개사(16.1%)에 그친 반면 하회하는 상장사가 73개사(83.9%)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2.7%로 대기업(29.9%)과 중견기업(34.5%) 등보다 더 낮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분쟁 발생 시 방어 여건도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는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최대 60%)으로 창업 1~2세대에서 3~4세대로 넘어오면서 최대 주주 우호지분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어 향후 해외 행동주의펀드 등의 경영권 공격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동주의 캠페인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상법상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가 도입될 경우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이 경영권 공격을 통해 단기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는 등의 행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밸류업은 지배구조 개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경영권을 안정화시키고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제도 환경 마련이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등 상속세제 개편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