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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된다. 이번 변론은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적인 논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을 예측해 본다.
헌재 심판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사안은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군 투입 검토와 실행 여부다. 이와 관련해 탄핵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실과 군 수뇌부 간의 교신내역·특정 부대의 대기 지시 정황 등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변론에서는 “군의 불법적 개입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군과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였으며, ‘국회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서 군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시 실무자들의 진술이 조작되거나 과장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군 개입설이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쟁점은 헌재에서 문제 삼았던 국회 봉쇄 시도 및 의원 체포조 편성 의혹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 진입 차단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특정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체포조 편성 논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론에서는 “국회 진입 차단이나 의원 체포 논의는 허위”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힐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강조해 온 만큼,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실 내부 논의 문건이 왜곡되었거나 맥락 없이 해석되었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의혹 제기”라는 프레임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체포조 편성과 관련해선 “정부 내 법 집행 기관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움직였을 뿐,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불법적인 움직임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내란죄 적용 가능성과 관련된 쟁점이다. 검찰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 문건 등이 공개되면서, 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내란을 시도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윤 대통령 측은 마지막 변론에서 내란죄 적용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헌정사에서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한 사례가 없으며, 헌법과 법률상 내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 간의 업무 협의와 군 내부의 대응 논의가 내란 음모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 조서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진술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진술이 정치적 압력이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내란죄 프레임이 씌워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본인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은 헌재를 향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회 탄핵소추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부각하며, 헌재가 “사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내란죄 의혹을 기각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이를 승리의 근거로 삼아 임기 후반부 국정 운영을 이어가려 할 것이다. 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그는 이를 “정치적 탄핵”으로 규정하며 보수 진영 결집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윤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향후 정치적 구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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