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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에도 연간 2000만 원 넘게 부수입을 올리는 직장인이 8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밝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보험료를 산정했을 때 지난해 월급을 제외하고 주식배당이나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 원 넘게 번 직장인이 80만495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약 4%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은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 등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낸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보수) 외 보험료’로도 불리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와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애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만 부담했다. 이후 2018년 7월부터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기준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조정됐다.
그러다가 2022년 9월 다시 한번 부과 체계를 개편해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기준이 낮아졌다. 다만 부과 기준을 약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처럼 보수 외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738명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66만270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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