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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지난해 노인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14조7000억 원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작년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공단 부담금은 14조7675억 원으로 5년 전인 2019년(7조7363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늘었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장기요양급여 역시 △2020년 8조8827억 원 △2021년 10조957억 원 △2022년 11조4442억 원 △2023년 13조1923억 원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며 증가하고 있다.
급여 종류별로 보면 재가급여는 작년 9조2412억 원으로 2019년(4조3702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을 지원하는 형태의 급여를 말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는 2019년 3조3661억 원에서 작년 5조5041억 원으로 약 63.5% 늘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도 증가세를 보이며 작년 147만7948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보다 32.8%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된 경우는 116만5030명으로 파악됐다.
김미애 의원은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 신청자와 지출 급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작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매달 장기요양보험료가 꼬박꼬박 납부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평생 보험료를 내왔는데도 은퇴 후 요양등급 신청에서 탈락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에 형평성과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인이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야 장기요양급여 혜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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