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퇴·탄핵… ‘尹석방’ 심우정에 화풀이하는 野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沈 “절차·원칙 따른 결정… 사퇴·탄핵 사유 아냐”
與 “이재명, 재판 때문에 法엔 감히 말 못 꺼내”
與,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맞불… “조폭이자 적폐”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0 12:42:3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후 즉시항고 대신 석방을 지휘한 것을 두고 야권이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재차 탄핵 카드 등을 꺼내며 심 총장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며 “정작 법원에는 한마디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는 정작 (윤 대통령 석방)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선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주야장천 검찰만 공격한다”며 “본인 재판이 코앞에 있으니 겁나서 법원에는 감히 말도 못 꺼내고 검찰에 대해선 시대착오적 음모론까지 들고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그는 이 외에도 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 등 혐의로 네 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10일 국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균택·조국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은 회견에서 “심 총장이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했기 때문”이라며 “직권남용의 죄를 묻겠다”고 했다.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등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 방문하고 심 총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건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도 검토 중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BBS라디오에서 “검찰 역사 이래 내란범을 풀어준 오명의 역사가 어디 있나”며 “헌법·법률을 위반한 만큼 사퇴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 의하면 민주당은 조만간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13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사유라는 민주당 주장을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권한이 법원에 있기에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며 “수사팀·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한 절차·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심 총장 공세에 맞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불법 체포·국조특위 위증·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오 처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공수처를 겨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를 ‘범죄집단·조직폭력배·적폐’ 등에 빗대며 “(오 처장은) 수사기관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 혐의자”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필요한 건 일감이 아닌 폐지”라고 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