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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월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y List·SCL)’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을 14일(현지 시각) 확인됐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현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초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를 넣은 것을 두고 종중·종북 세력에 의한 주권 침탈이 이루어진 국가로 한국을 상정하여 이 같은 조처를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에너지 안보 관련 소식통은 스카이데일리에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야당 발의 윤 대통령이 탄핵안에 한국·미국·일본 3국 협력 추진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미국 외교·안보가에서 ‘충격적’이라는 발언이 쏟아졌었다”라며 “당시 미국 정가에서 한국에 대한 SCL 논의가 본격화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12월4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해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라고 주장했다.
탄핵안에 미국 외교·안보 가에서는 윤 정부 외교정책의 가장 큰 성가로 평가받던 한일 양국 간 관계·신뢰 회복과 3국 파트너십이 포함된 것이다. 당시 미국 외교·안보 정책 당국 복수 관계자들은 언론에 동북아에서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 위협에 맞서기 위한 3국 협력 정상화가 불가피했다고 봤다. 이를 이행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이 기정사실로 할 경우 한미 동맹 및 한·미·일 군사협력 균열을 우려했다.
당시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일본 석좌는 VOA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반미·반일 의제를 내세운다면 이는 북한과 중국에 동맹의 결속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다가올 트럼프 행정부에도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조짐은 가시화했다. 당시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미 핵 협의그룹(NCG) 회의 연기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방한 일정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DOE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곧바로 한국을 SCL에 올렸다. 국가안보·핵 비확산·지역 불안정·경제 안보 위협·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SCL에 올릴 수 있다.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이때 한국은 최종적으로 SCL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감 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산하 기구인 정보방 첩 국(OICI)에서 관리한다.
통상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들이 에너지부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존 민감 국가로는 25개국이 있는데 이중 중국·러시아·시리아·북한 등이 있으며 북한·이란 등은 ‘테러지원국’으로 중국·러시아 등은 ‘위험 국가’로 분류됐다.
정부는 SCL에 추가한 시점을 두 달이 지나 해당 사실을 파악했다. 이달 11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후 동향 파악에 부랴부랴 나선 것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SCL 포함 후 관련한 공식적인 언질을 조차 받지 못한 채 뒷통수를 맞은 것이다.
野핵무장론 때문에 SCL 주장은 어불성설
중국·북한에 원전 기술·핵무기 원료 넘긴 文정부
야당 인사들이 '한미일3각 공조'로 尹탄핵 발의
한국은 ‘민감 국가’가 아닌 ‘기타 지정 국가’로서 에너지부가 관장하는 원자력 등은 트럼프 2기 들어 한미 간 주요 협력 분야로 꼽히는 상황이다.
야당은 여권의 ‘핵무장론’을 빌미 삼아 바이든 정부가 ‘원자력 핵협정’ 개정 논의 자체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뤄지지 못하게끔한 것이라는 해석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이 ‘지역 불안정’ 한국의 계엄 상황 관련 이유로 SCL에 분류했다는 평가도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발동으로 인해 한미동맹에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소식통은 SCL에 올린건 지역불안정이 아닌 ‘테러 지원’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4월2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에 핵무기 제조 기술과 직결되는 원자력 발전 추진 기술을 북한 김정은에게 통째로 넘겨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으로 영구 운영 정지한폐 월성원전의 핵무기 주원료가 되는 중수의 중국 수출을 결정한 것도 문 정부였다.
소식통은“미국 적대국인 중국과 북한에 원자력 관련 연료와 기술을 넘긴 문 정부 인사들이 한미일 3각 공조를 근거로 탄핵안을 올린 게 핵심”이라며 “사실상 종중·종북세력이 장악한 한국 정부와의 에너지 협력에 거리를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외교안보가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지지의 목소리를 내 왔다. 알렉산더 다운스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교수는 VOA인터뷰에서 “외교 정책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미국 헌법이 규정한 ‘반역·뇌물수수 혹은 다른 중대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헌법은 ‘공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동맹 선택을 했다고 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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