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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세가 요동치는데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으로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서로가 죽는 종말을 재촉하는 형국이다. 이번 주는 사법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한 주가 될 것이다. 마주 보며 달리는 기차가 충돌 직전에 서로 브레이크를 잡을 것인지, 서로 누적된 감정을 발산하여 부딪혀 폭발할 것인지 그 결과를 조만간 보게 된다.
거야와 재야의 위정자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과 사명감으로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거야에 의해 저질러진 흉악한 내란과 반란을 징벌하여 망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국정 궤도를 바로 잡을 것인지 반대로 갈 것인지, 긴장을 넘어 몸이 떨리고 살이 떨린다.
갈등을 조장하고 편을 갈라 싸우는 ‘하늘땅’ 놀이
손바닥으로 할 수 있는 놀이에는 2가지가 있다. 손바닥과 손등으로 편을 결정하는 ‘하늘땅’ 놀이와 다섯 개 손가락의 변화로 승부를 결정하는 ‘가위바위보’ 놀이가 있다. ‘하늘땅’ 놀이는 내가 전부라는 절대적 아집과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상극만 존재한다. 반면에 ‘가위바위보’ 놀이는 대립과 승리가 있지만 중간자에 의해 대립을 뛰어넘는다. 내가 최고라는 절대적 만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유와 공존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갖는다.
싸움을 말리는 중간자가 없는 ‘하늘땅’ 놀이는 쉽게 편을 가르고 진영을 만든다. 반대편을 배려할 여유도, 아우르고 중재할 마음의 중립 지대도 없다. 거야가 뒤흔들고 있는 지금의 ‘하늘땅’ 정치는 편과 진영을 가르고 오로지 상대를 죽여야 자기가 산다는 이분법 전쟁과 전투를 이어간다. 기어코 30번째 탄핵 소추로 감정적 내란·반란과 국헌 문란을 자행했다. 이러한 거야의 ‘하늘땅’ 놀이는 자유 우파가 ‘각하’를 온몸으로 주문하여 ‘인용’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도 승복하지 않고 좌파 진영을 향해 불복 투쟁의 신호탄을 보내고 있다.
생명체와 조직은 생존 싸움을 피할 수 없는데, 나쁜 정치는 인위적으로 지역·성별·종교·세대·빈부 갈등을 조장하여 편을 갈라 이원화하고 싸움을 부추겼다. 나쁜 위정자는 민생을 말하지만 국리민복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다. 정권을 탈취하여 국가 예산을 나눠 먹고 적과 외세에 얽힌 노예 계약을 집행하는 데만 몰두하려고 한다. 재난을 빙자한 선심성 예산 사용, 30년 지배체제 구축을 위한 노골적 부정선거와 전체주의 권력 확산 등 우리는 문재인 정권 기간을 통해 국가 파탄과 이적·여적 행위를 너무도 많이 보았다.
안보·안전과 진리는 오로지 하나인 ‘하늘땅’ 놀이
안보와 안전은 태생적으로 우익 편에서 존속한다. 죽고 사는 안보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양다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안보 집단은 적(敵)인 간첩과 내통하는 반국가 이적 세력을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방치하고 보호할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군대는 국가와 군에 반기를 드는 반역 집단을 보호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때로는 자신들의 자유를 헌납한다. 군사 조직은 정신무장과 고된 훈련을 통한 군기와 사기 배양·인화 단결과 자유체제 수호의 사명감으로 싸워 이기는 행복한 병영을 조성해야 한다.
안보의 속성은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스스로 산다는 것이다. 역사는 지킬 힘이 없으면 당한다는 단순 놀이의 기록이며, 힘이 없으면 멸망한다는 논제의 반복에 불과하다. 위정자가 부당하게 공짜로 먹은 밥은 언젠가는 토해 내야 한다. 공짜로 유지하려는 안보는 언젠가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안보 유지 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반드시 사라졌다. 안보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기본 투자다. 한미동맹의 힘으로 전쟁을 막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적정 수준의 안보 비용 투자로 국가 계속성을 유지하고 자유통일를 이룬다면 21세기 최고의 기적이 아니겠는가.
말의 전쟁인 정치와 외교는 견제·화합이 있는 ‘가위바위보’ 놀이
‘가위바위보’ 놀이엔 대립과 승리, 그리고 대립을 뛰어넘는 중재자가 있다. 가위와 바위는 대립 관계이지만, 보가 개입하면 승부는 무효가 된다. 절대를 인정하지 않고 견제와 화합을 추구하는 우파 정치의 모습이다. 가위는 손가락 다섯 개 중 두 개를 보여주고 세 개는 안으로 감춘다. 보여줌보다 감춤이 많은 가위는 계산하고 선택하는 지성과 정치·외교의 속성, 다섯 손가락을 안으로 감춰 주먹을 만드는 바위는 힘의 야성(野性)과 군사력의 속성, 다섯 손가락을 다 펼쳐 보이는 보는 욕심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포용적 종교와 대의와 덕성의 속성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위와 바위와 보는 누구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정치와 외교와 지성을 상징하는 가위는 힘의 야성을 상징하는 바위에게 지지만 중간자인 보를 이긴다. 지성(가위)이 야성(바위)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무도한 힘에는 순리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와 대의와 덕성을 상징하는 보는 정치를 상징하는 가위에게 지지만 힘의 바위를 이긴다.
이번 12.3 구국의 계엄이 계몽령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서 한국인의 기본 정서는 사랑에 기초한 덕성과 대의와 정의와 공정임을 새삼 깨닫는다. 강국이 인류에 기여하려면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 않고 자유·민주·시장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유무역으로 약소국에게 덕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사족으로 단다.
헌재는 ‘각하’로 대한민국의 자유통일 시대를 열어야 한다
헌재는 시간을 더 끈다고 이미 평결된 ‘각하’가 ‘인용’으로 변하지 않는다. 폭압을 못 이겨 억지 ‘인용’을 해도 조기 대선을 치르지 못할 것이다. ‘각하’는 ‘가위바위보’ 놀이에 접목하면 ‘인용’과 ‘기각’의 중간재다. 가위와 바위가 대립할 때 보가 나서면 모두 무승부가 된다. 흑과 백 사이에는 회색이 존재하고, 0과 2의 사이에 1이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인용과 기각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탄핵 소추가 심판 조건이 안 된다는 ‘각하’로 고단한 평결을 종료해야 한다.
헌재는 ‘가위바위보’ 놀이 심판자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좌파 사법카르텔과 정권 찬탈을 노리는 거야의 저돌적이고 야만적인 폭거에 대해 8:0 전원제 ‘각하’ 선고로 망국적 탄핵 정국을 한칼에 정리하길 바란다.
‘각하’ 선고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관문이며 대한민국의 자유통일 시대를 여는 길이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헌재는 양심적 판결로 그동안 잃었던 명예를 회복하길 촉구한다. 이번 탄핵 정국이 4·19 때처럼 불의에 항거하는 피흘림 없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고의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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