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수출 14%대 감소… 정부 “관세충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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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28조 6천억 지원
기재부 주관 선제적 지원 정책 논의

이선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1 11:58:49

미국발 관세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대미수출이 무려 14%나 줄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기획재정부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에서 “약품과 반도체 등 품목 관세에 대비하고 유턴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정책금융 재원 28조 6,000억원을 피해기업 경영안정(16.3조원)과 시장다변화(7.4조원), 설비투자(4.9조원)에 지원한다. 김범석 직무대행은 “현장에 정책자금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관계부처가 집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관세대응 바우처로 피해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강과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업종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반도와 의약품 등 추가 관세에도 미리 대비하고 유턴투자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50조원)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산 저가제품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컨설팅도 신속히 마무리해서 철강 등 주력산업의 업종별 고도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에 앞장서고 콘텐츠와 방산 유지보수(MRO)를 수출업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도 수립한다. 결혼서비스의 지역별·품목별 가격정보는 5월말부터 공개된다.

수출은 5월 1~20일 320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와 비교할 때 2.4% 줄었다. 관세청은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4%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세 영향으로 미국 수출은 14.6%나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대미 수출 품목 가운데 자동차와 일반기계, 반도체는 감소했고 석유제품과 이차전지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에 미 관세조치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면서 미국과 중국 시장으로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유관기관과 비상체제로 지역별 수출 현장애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경정 예산으로 관세 대응 바우처 정책을 실시하고 관세대응 중소․중견 무역보험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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