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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17일 정국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첫 재판 절차에 들어갔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지시한 ‘3대 특검’ 수사에서 측근 관련 의혹에 직면했다. 검찰의 칼날이 전·현직 대통령을 동시에 겨누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2억 원 상당의 급여와 주거 지원을 받은 점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서 씨의 취업이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연관됐으며, 이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실질적 이익을 봤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이 요청한 사건 이송(울산지법) 신청도 기각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3년 넘게 이어졌으나, 피의자 직접 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고, 관련자 진술도 부족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의 정점에 서 있다. 특검은 다음 달 초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윤 대통령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체포·구속영장 청구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3대 특검은 기존 검찰·경찰·공수처가 각자 진행하던 수사를 통합해, 최대 150일간 전방위 합동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근 인사들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현 정권을 직접 겨냥한 수사로 정치권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체포된 후 10시간 넘는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이후 추가 조사에 불응해왔다. 경찰 역시 관련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특검은 대통령기록물 봉인 해제, 일일 수사 브리핑 등 투명한 수사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특검을 이끌 주요 인사들은 모두 윤 대통령과 악연이 깊거나 강경한 수사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어, 수사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현 정권과 여권은 “정의로운 수사”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파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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