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 덤핑방지관세 꼼수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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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덤핑방지관세 꼼수 잡아낸다

가산금 피하려 다른 물품으로 위장 수입
관세포탈 확인되면 엄중처벌 방침 밝혀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17 14:21:43

#인천세관은 2025년 5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컬러 강판으로 수입신고된 총 679톤의 물품의 진위 확인여부에 나섰다. 세관은 2개 업체의 수입 물품을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수입 물품 모두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인 ’후판‘임을 확인했고 덤핑방지관세 총 1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관세청은 17일 덤핑방지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중국산 후판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는지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당국은 덤핑가격(수입물품 가격)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두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후판은 두께 6mm 이상의 강판이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대표 품목 중 하나다. 주로 조선·해양플랜트·구조물·압력용기·파이프 등의 다양한 산업에 사용된다.

미국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강화하면서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출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관세청은 4월 1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그 일환으로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 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 및 관련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동안 위장 수입이 의심되는 품목을 선별해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분석을 강화해 수입 물품이 신고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관세당국은 현품검사·분석결과 후판으로 판명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우범성이 높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내역·세적자료·외환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검사·관세조사 과정에서 관세포탈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우리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가 이번 단속을 통해 보다 공정한 무역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덤핑관세 #덤핑방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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