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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증가세를 상시 점검한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핀셋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금 용도 외 사용이나 편법 증여, 허위계약 등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공조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6월 가계대출 동향 및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5대 시중은행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거래 증가세와 연동된 주담대 증가가 6월에도 지속됐다고 평가하며, 시차를 감안할 때 7월에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주담대가 수도권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간 양극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핀셋 규제를 강화하고, 창구 단위 점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일부 비대면 대출 중단 등의 애로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해소된 상태다.
정부는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금감원은 사업자대출 자금을 주택구입 등으로 전용한 사례를 중점 점검하고, 위반 시 해당 대출금 즉시 회수 및 신규 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이 금지된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자금출처에 대한 정밀 분석과 세금신고 적정성 검증에 나선다. 편법 증여나 소득 누락이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지자체,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 증여, 허위 계약, 업다운 계약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 국세청, 금감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및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창구 혼선 여부, 지역별 대출 동향,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LTV 강화, DSR 확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그간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주택시장 과열이 반복돼 왔지만, 이제는 그 고리를 끊을 시점”이라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시장에 정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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