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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들이 전공의 복귀를 앞두고 필수의료공백 방지법안 추진을 포함한 입법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환자단체는 17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복귀와 관련한 환자단체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이수진 간사, 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전진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이은영·안상호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과 정진향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환자단체는 전공의들의 복귀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또다시 집단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필수의료공백 방지법안을 포함한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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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환자단체는 △환자기본법 제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신속 통과,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과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 발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요구사항 확인,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연구용역 결과 공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환자 안전·인권 보호 입법 조치를 국회에 요청했다.
참석한 보건복지위원들은 환자단체의 요청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공의 복귀 논의 과정에서 환자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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